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23/AWTC3PNVZNFWPJGTGIQB3FM4X4/


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를 되짚던 개발 경제 석학 폴 콜리어(Paul Collier·72) 옥스퍼드대 교수가 안타까운 듯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십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한국이 현재는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처럼 ‘악몽(nightmare)’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현행 자본주의의 실패’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 청년 취업난,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의 득세,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대표적인 실패의 증거로 꼽은 그는 이를 ‘자본주의가 궤도를 이탈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대중을 빈곤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고장 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해 경제적 발전을 이뤄온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온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콜리어 교수는 자본주의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족과 기업, 국가 단위 모두 공동체보단 개인 쪽으로 중심이 쏠리며 자본주의가 고장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좌·우파 정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이념주의자나 대중영합주의자(포퓰리스트)가 가세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콜리어 교수의 진단이다.


-저서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묘사한 실패 사례가 현 한국 상황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청년 실업률, 현금 지원을 앞세운 포퓰리즘의 유행, 가족 붕괴로 인한 세계 최저 출산율 등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사이 가난을 벗어나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유일의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뭉치고 단합해 함께 일하면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참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그대로 한국은 심각한 방식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는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공유 정체성을 바탕으로 호혜적 의무를 발휘해 함께 생산성을 끌어올린 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한국 사회는 매우 친(親)사회적(pro social)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큰 위협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호 노력해 실용적 전략 아래 뭉쳤습니다. 단합했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실수에서 배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죠.”


그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그저 악몽이 됐다”고 했다. “이전과 달리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단기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는 마법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책임감을 갖춘 이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덕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공화주의적 정책을 미리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엔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의 재림을 보게 될지도...


그러면 국가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말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