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아동 패딩 뒤진 서점 주인 항소심서도 무죄

[익명(121.190)]

“펜 가져갔니?” 9세 아동 패딩 뒤진 서점 주인 항소심서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 2부(재판장 양영희)는 18일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여성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주거 등을 수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했던 신체 수색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었다. A씨의 말에 B양이 응해 먼저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낸 점, 방범 카메라 확인 이후에도 주머니를 A씨에게 보여주며 확인시켜준 점 등은 B양이 묵시적으로 수색 행위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펜 1개를 훔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근거로 경찰관을 부르는 것은 9세 아동에 대한 과잉 대응이며, 부모 호출 역시 가족 모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5/18/6SUHSXB6MBA37OXE6727WXTLOQ/

[익명(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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