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고 많은 상품 중에 하필 도서에 할인불가라는 제도가 달라붙어 있는 게 생각해보니 매우 묘하네
[일반] 도정제 해외에서 시행된 사례 있음?
익명(58.126)
2022-06-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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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도서정가제 제정 40주년이라고 함.
유럽 쪽이 많이 하는 거 같고 일본도 종이책은 함. 강도는 한국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함 전자책도 적용하고 구간할인 금지함.
재판매가격유지(RPM)이라고 경제학적 근거가 잇는 정책이라 많은 국가가 시행중인걸로 알고있음... 경제관료들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도정제 자체가 문제다----> X 규제범위 멋대로 정한 한국이 문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