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공공대출보상제도… 상생·발전 논의 필요

[익명(121.190)]

이 제도가 해외에선 이미 정착돼 작가와 출판계 등의 공생을 도모하고 있는만큼, 찬반 논쟁보다는 출판계와 작가,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에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보상 대상자에 관한 내용과 보상 지급의 주체 및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논의가 필요한 첫 번째 사안은 지급대상 선정이다. 저작권자를 작가에만 한정할지, 작가와 출판계로 설정할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저작물이 출판물이 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출판계의 기여도 차이에 따라 보상금의 배분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 주체도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측은 지난 4월14일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보상금 지급 주체가 정부가 아닌 도서관으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보상금 도입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상금을 직접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도서관이 엮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1580010

[목화(assass1n)]

작가에 한정해서 보상금 주면 ㄹㅇ 코인타는 책들 존나 돈 빨아먹겠네

[EBS광팬(kjs3909)]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데 도대체 왜 저작권 염병을 하는거야

[익명(211.200)]

부익부 빈익빈 정책만 기가막히게 만들어내는 좌파분들 덕에 오늘도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갖습니다

[익명(211.200)]

산에 도서관 만든다는 찐따같은 정책도 예산문제 땜에 엎어질거이고 난립상태의 작은도서관도 문닫는데 많아지것네요. 대애단하십니다 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