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 로드릭 Dani Rodrik


"금융, 소비주의, 세계주의(finance, consumerism, and globalism)가 아닌 생산, 노동, 지역주의(production, work, and localism)에 뿌리를 둔 경제 정책 틀을 향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의 조짐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상상력을 사로잡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니 로드릭은 과거 케인즈주의가 좌파 정치가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나 닉슨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였다. 밀턴 프리드만, 레이건, 마가렛대처 뿐만 아니라 클린턴, 토니 블레어와 같은 중도 좌파 지도자들도 신자유주의자의 지지자들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전환기에 다니 로드릭은 불확실성, 확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재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명력있는 비전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비전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수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노동력의 모든 부문과 모든 지역에 걸쳐 생산적인 경제적 기회의 보급을 강조하는 생산주의(productivism)를 중심으로 새로운 초당적 합의가 나타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달리 생산주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대기업에 대한 회의, 금융보다 생산과 투자, 세계화보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중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수사학(그리고 일부 정책)에는 이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공급망을 재건하며 좋은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수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대기업 이익을 비난하고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의 최고 경제학자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대신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공급품을 조달하는 Friend-shoring의 미덕을 칭찬할 때 우리는 시대가 변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많은 가닥은 정치적 우파에도 존재한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공화당원들은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당원들과 공동의 명분을 만들었다. 

과거이자 미래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상원의원 Marco Rubio는 중소기업과 제조 및 하이테크 부문 에 대한 금융,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에 대한 열정적인 탄원을 했다.

Rubio는 <시장의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나쁜 결과인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좌측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WTO에 대한 강경한 전술로 많은 진보 팬들을 확보했다.

좌파의 선두주자인 로버트 커트너는 무역, 산업 정책,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라이트하이저의 견해가 <진보적인 민주당원의 견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William Niskanen(레이건의 수석 고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Niskanen Center는 <국가 역량>을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정부의 공공재 제공 능력이 건강한 경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과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공화당의 Mitt Romney의 고문이자 시장 지향적인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던 Oren Cass는 금융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공급망을 리쇼어링하고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포퓰리즘 우파'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명인 패트릭 드닌(Patrick Deneen)은 '친노동자 정책'과 '정부 정책을 통한 국내 생산 장려'를 옹호한다. Deneen이 이러한 정책 및 기타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한 최근 인터뷰에서 New York Times 의 작가 Ezra Klein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웃긴 것은 그들이 지금의 민주당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여야 간 협업과 아이디어의 수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낙태권, 인종, 성별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깊은 격차가 있다.

루비오와 같은 저명한 인사를 포함한 많은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가 선호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사라지거나 과거의 오래된 조치로 바뀔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비주의, 세계주의가 아닌 생산, 노동,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경제 정책틀을 향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의 조짐이 있다. 

생산주의는 가장 양극화된 정치적 반대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니 로드릭의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만일 포린 어페어스의 글을 보지 않았다면 이 글을 그냥 건너뛰었을 것이다.

앞서의 글을 읽어보면 절묘한 타협임을 알 수 있다.


즉 세계화와 보호주의의 중간 어딘가

그것을 지역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임시적이다.

다니 로드릭은 Localism이라 부르고 포린 어페어스는 리져널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다원,다자주의적이고 지역적인 안보체제는 결국 그 토대에 지역주의적인 경제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

과거 세계주의는 오직 미국의 경제적 힘과 안보역량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미국에 지나1친 부하를 주고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의 방관과 반대로 그 과도한 미국의 리드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켰다.

그리고 그런 세계질서는 허상이었고 그 질서의 구성원들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붕괴되고 무시되었다.


WTO의 질서는 중국에 의해 무시되었고, 냉전 이후 성립된 주권에 대한 존중은 러시아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적 제재라는 질서 파괴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전후의 세계 질서는 사상누각처럼 붕괴되고 있다.

그것을 재건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할까.


무기력한  UN? 파산한 WTO?


다니 로드릭은 현실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이 제안을 위한 준비는 진작부터 되어 있고 지금이 그때일 뿐이다.





한국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미국 일본 대만? 북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