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동이 범죄란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 그리고 이런걸 부르는 전문용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줘.
[질문/답변] 무지 상태의 범죄에 대해 다룬 책 있음?
익명(182.211)
2022-07-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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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ㄱㅅㄱㅅ
책 제목이 선의임?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6%EC%A1%B0
형법 서적 찾아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