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긍정은 소수 기득권자들만이 파괴적으로 사회의 성장동력을 잠식하여 자신들만의 파이를 키우는 악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만연한게 안타까움. 귀향길 ktx에서 혼자 쓸건데도 두 자리를 예매하는 것처럼 원칙상으로는 안될게 없으나 뭔가 꺼림직한 유형의 행위라 보는 사람부터, 다주택 보유는 남의 삶의 터전조차 그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사회적 행보라고 보는 이, 혹은 그냥 많이 가진 자한테선 많이 뜯어도 되지 않나? 식의 나이브한 시각까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선 원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닥치고 따르라 따위 원론적 내용, 혹은 한국인은 유독 열등감이 많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 끌어내리려 안달이다~ 처럼 훈계나 일침에 그치는 책 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세에 잘 맞으면서, 다주택 보유를 긍정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택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책.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다주택 긍정 정책이 성공/실패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다룬 책 추천점
글 내용 정말 좋은데 아는 게 없어서 추천이 어렵네;; 꼭 찾길 바랍니다
그게 책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해결 됐겠죠? <바른마음>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주택 문제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중산층의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누가 더 가지고 못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안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리며 날뛰면, 서민층도 그들을 모방합니다. 중산층이 상류층을 모방하듯이요. 오히려 사회학 서적을 읽으시는게 도움이 될지도.
세금이나 정책은 개개인 한사람을 기준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고, 부채의 증가가 사회 전반에 위험보단 이익이 된다는 걸 증명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지도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이익이 되기 보단 짐이 될 것 같지만요. 개인을 기준으로 사회를 보지 마시고, 사회를 기준으로 개인을 보세요. 개인의 자유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주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사회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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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갤 정상없어...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질문' 다주택보다는 주택정책에 포커스가 되있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라서 노정권 부동산정책까지만 나와있지만 재미있는 책입니다
독갤은 그런거 잘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