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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3871438&start=slayer


신냉전 한일전이란 책을 읽었음.


현재의 한일관계와 동북아정세, 그리고 미일, 한미관계 등등


이 한일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한국, 일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미국, 북한 등 근린국가 여러개가 뒤엉킨 아주 복잡한 관계라는 걸 깨달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한일관계에 대해 저자가 분석한 내용이 아주 예리하고 흥미로움


말이 나온 김에 이번 8월에 일본기업 압류자산이 현금화(징용노동자 피해배상건)된다고 하고


이때문에 한일관계가 단교직전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여기에 대해 잠깐 언급해보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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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강경화 시절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대법원이 때림.


문재앙이 3권분립이라면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본이 반도체 주요재료 수출을 엄청 까다롭게 조정하고


그 징용노동자 배상판결 전후로 초계기 사건, 위안부합의 파기, 욱일기 자위대 함선 입항 등등


한일관계 안 좋은 일 계속 터지고 수교 이후 가장 상호 호감도가 낮은 시대에 입갤.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시즌이라 양국 인적 교류도 거의 없다시피 되는 準단교 상태(?)로 돌입.




암튼 , 이번 8월에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재산 현금화가 100% 이뤄지는데


박진 외교부장관은 방일 때 "현금화 전에 대책을 찾아야한다"고 했으나


일본은 한국 보고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임




그리고 민관협의회라고 피해자 관계자, 전직 외교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논의를 시작했는데


당장, 당사자인 피해자 몇 명은 불참이고 피해자측에서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대위변제'를 할 경우


일본기업이 참여해야하고, 일본기업이라도 사과를 해야한다는 거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09169?sid=100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 강창일 총영사가 한국정부가 대위변제를


하나의 안으로서 주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020200073


결국 문재앙 정권이 저지른 외교적 벙커를 지들이 처리하지도 않고 


그냥 양산으로 도망가버림




만약에 현 정부가 대위변제를 한다고 치면


서울의소리, 김어준, 황현필, 강성범 등등 온갖 인간들이


진짜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개난릴 칠 거임 


5년동안 총선을 한일전 토왜 프레임으로 쏠쏠하게 정치적 이득이 봤고


또 그게 유효한 선동술이란 걸 깨달았으니 주구장창 


그 지랄 해댈거고 한겨레, mbc, kbs는 좋다고 지원 사격할 거임


거리에 나와서 또 물건 태우고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 개지랄병하겠지


안 봐도 뻔함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 정부가 원하는 건 포괄적 타결인 것으로 추정됨.


한국정부가 65년 체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일본은 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같은, 우호적인 한일관계 제스처를 취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선언 안에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했던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재확인도


들어가길 바라는 것 같음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04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0.0001%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본내 반한여론이 엄청 높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혼네 니혼징은 5%도 안될 걸?




결국 그래서 이번 8월에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가


정권에 크나큰 악재임


국힘 포함 범우파 세력에게도 좋은 게 아님


차라리 토왜 프레임에 이용당하기 싫으면 대법원 판결대로


현금화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일본이 계속 무시했다


그냥 손 놓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게 향후 우파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