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철학에서 세금은 어떻게 생각함?

[익명(mhjh1021)]

일단 국가가 개인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거니까 대가로 세금이 있어야된다는건 맞는거같은데

누진세 평률세 뭐가 됐든 많이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거잖아. 근데 이것도 상류층 입장에선 불만의 여지가 있을만한거 아닌가? 물론 세금내기 꼬우면 이민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 하는거잖아. 그 정적선이 어디인거지

경제 관련해서 뭐가 바람직한지 다룬 철학자는 따로 없나. 디게 궁금하네

- dc official App

[아노말리사(rnqhscjf1827)]

분배정의쪽 파보면 나올듯 하이에크는 부자들에 높은 세금 부과해서 사회적 정의 실현하는거 자기 책에서 대차게 깜 원시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런거라고 - dc App

[익명(mhjh1021)]

경제가 엄청 어렵네 이거.. - dc App

[1515(61.255)]

세금 관련해서는 경제학계에서 많이 다루는데.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큰 정부일때와 작은 정부일때 나눠서 생각함. 한,미,일의 세율이 2~3이라면 영국 프랑스는 3~4 북유럽은 5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상의 큰 방향이 틀어지면 세율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는 이유가. 프랑스에서 한번 고세율 실험을 했는데 실제 세율을 올려서 건진게 하나도 없고 손해만 이빠이 봤다고 함. 왜냐하면 기업이나 부자들이 다 떠나버려서 삽질하고 세율 바로 낮췄다고 해. 사회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병신같은 관료새끼들의 무능함이 드러난거지. 다른 국가이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마지노선이 있고 그 안에서 세율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익명(58.230)]

롤스 노직?

[익명(mhjh1021)]

건들긴 했구나.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세금 생각이 궁금하네 - dc App

[1515(61.255)]

고 생각함. 세금을 올려서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가 된다면 이미 각국의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게 현실 논리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헌법적으로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노 선은 있다는게 현실

[1515(61.255)]

철학으로 접근하는건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놀음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제 현실 통계를 가지고 노는게 훨씬 적합하지.

[익명(mhjh1021)]

근데 철학하고 뗄수가 없는게 개인의 행복에 직결되는거 아닌가.. 확실히 공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낫냐 수학적으로 따지는게 맞긴한데 어려운 문제네 이거.. - dc App

[1515(61.255)]

철학으로 접근해서 공산주의 실험하다가 나라 개박살나고 병신된 전례는 있지.

[익명(mhjh1021)]

맞네.. 이런거보면 딱 선그어야되는것도 일리있긴하네.. - dc App

[1515(61.255)]

항상 대립하는건 큰 정부와 작은 정부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인데. 현실에서는 분배와 성장이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니까 더 어려운것.

[1515(61.255)]

나는 최근에 세금 관련 책을 읽었고 이건 100%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했음.

[1515(61.255)]

솔직히 말하면 현실 사회가 이론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고세율이건 저세율이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익명(mhjh1021)]

기본적으로 국가와 법도 인간이 임의로 만든건데 경제는 거기에 한 번 더 덧씌우는거라 뭐가 맞고 틀리고를 정하기가 되게 난해한거같네.. - dc App

[1515(61.255)]

근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세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틀은 있는듯 함.. 큰정부해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작은 정부 해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으니...

[익명(mhjh1021)]

괜히 깊게 건드릴게 아니다싶다 ㅋㅋ 답변 고마워용 - dc App

[1515(61.255)]

세금 문제는 죽음보다 민감한 문제여서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