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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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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님한테 그거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ㅋㅋ'(이하 누칼협)
요즘 인터넷에서 과하게 많이 보이는 표현이다. 이 책을 읽고 이 표현이 자주 쓰이는게 바로 떠올라 감상의 영감이 떠올라 몇 자 적어본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괴한이 칼을 들고 독붕이의 목을 겨누며 완장을 욕하라고해서 독붕이가 완장을 욕했다면 과연 독붕이는 욕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글쓴이 주 ㅡ물론, 완장을 아무리 욕해도 죄는 아니다. 그들은 욕받이라는 가련한 운명을 '선택'했다. 마이너 갤러리의 완장은 어쩔 수 없다. 그들이 운명을 '선택'한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리 일상에 가까우면서도 간편한 예를 든 것이다.)



이런 사례를 상상했을때 직관적으로 욕설을 갈긴 독붕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법의 원천이 되는 기본 관념은 소수의 교육받고 재능을 타고난 철인들만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 사건에 대한 독붕이들의 판단이나 대법관의 판단이나 직관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책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됐다는 전제 하에 책임에 관한 부분을 주요 논의로 삼는다. 책임의 핵심은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다. 즉, 행위가 발생하고 이미 해악으로 벌어진 결과에 대해 그 사람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누칼협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 이 기막힌 사건은 책임이 조각된다.



결론은 심플하지만, 하지만 왜 책임이 조각되는가? 왜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다. 법학교수들 중에서도 형법학자들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철학 교수들이 다룬다? 좀 신선한데, 아니 원래 철학의 영역이 법의 체계를 세우는 기반이 된거겠지. 철학의 영역이니 머리가 좋아야겠구나. 드디어 속설의 근거를 찾았다.)



데닛과 카루소에 따르면 독붕이는 모두 책임이 없다. 데닛의 입장에선 행위자에게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통제 가능성(이는 곧 자유의지다.)이 결여되었고 그에 따라 도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요, 카루소에겐 모든 환경이 결정되어 있고(구성적 운) 행위 순간에도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순간의 환경(현재적 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도록 결정된 존재인 인간에게 그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인 양립론자(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과 양립불가능론자면서 자유의지회의론자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종 논증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일치하는지 여부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상대의 주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유를 전개한다. 개판 5분전인 인터넷 상의 토론태도와는 여실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생존여부나 말끝마다 비꼬는 토론 자세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물론 이들도 말투만 정중하지 살살 돌리는 것 같긴하다 몰?루) 아무튼, 그래 이게 토론이지.



사실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논증들을 읽다보면, 나같은 무지랭이들은 와 저자는 미쳤다. 신이 내린 천재다. 라고 생각만하지 비판적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럴만한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을 읽으며 어 저번에 읽었던 책의 주장과는 다르잖아. 하지만 이 저자도 천재같은데? 이러면서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대조하며 점차 나만의 의견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책은 서로 다른 관점의 시각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서로 내세우는 주장의 합리성과 맹점들을 한 권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여 처벌이 응분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응보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안정과 유지를 위한 계약적, 결과적 성격을 띄는지, 처벌에 있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고귀한 칸트님의 말씀으로부터 발전해 범죄처벌에 있어 범죄자를 경고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좋은 말씀 등등 수험형법에서는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부분을 주로 다룬다. 하지만 응보매니아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함무라비 법전의 열렬한 옹호자이며 광신도인 본인에게는 처벌의 목적에 대한 논쟁이 큰 관심사였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였다. (하지만 아무도 응보주의자는 아니였으며 오히려 응보주의자를 원시인으로 취급하는듯한 뉘앙스에 충격받음)



인터넷에서 툭하면 쓰이는 '누칼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전에 이 표현에 꽤나 깊은 관점이 담겨 있고, 이 점을 고려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간략, 얄팍, 책에서 주되게 다루는 논점들을 과감하게 생략한 비열한 책 감상을 남긴다. 이 책을 읽고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회의론에 따를지는 각자 읽어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근데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는지 이 책 읽고 답변내리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