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은 최고의 민주주의는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평등이 모두 있는 사회라고 주장

로크와 홉스는 모두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완벽히 자유롭고 완벽히 평등했다고 가정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는 4살이 되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음을 배우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함을 배운다
사회는 제한을 가르치고 언어 역시 그렇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람이 사회에 의존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며
인간이 완벽하게 독립적 개체라는건 상상에 불과하다

그런 존재는 없고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비자유 사회다
토크빌은 자유민주 사회가 궁극의 상태에 이르면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평등해질 것이라 상상했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자유로운 인간 존재는 국가와 시장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와 시장은 우리를 제한하는 요소이다

자유질서는 반문화이다
정상문화를 파괴하고 기괴한 반문화로 대체한다
가만히 있는 문화를 다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게 기괴한 반문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유질서 반문화는 신뢰나 상호배려같은 사회자본을 파괴한다
아미쉬 사회에서 도둑질 당하거나 집이 불타거나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업화된 복잡한 보험체계가 대신 있다

우리는 인간성을 비인간성으로 대체했다
개인간의 의무를 비인간적인 의무로 대체했다
자본주의주의와 사회주의도 자본과 사회라는 비인간적인 요소간의 다툼에 불과하며 인간적 요소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자라며
자유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그 둘을 혐오하게 된다
미국의 극단주의 티파티 운동이나 극단주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생각하면 된다

자유주의 하에서 우리는 정부와 시장에 복종할 권리만이 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부와 시장을 강제로 따라야 한다

미국 건국 때 연방주의에 맞선 사람들은 연방주의가 실시되면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쏠리고 지역 자치의 전통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해밀턴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중시했다 
매디슨은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면 지역은 인재가 안남을 것을 우려했다
연방주의자들도 그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리되어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목적을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유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유시장은 자유민주주의에 필수이다
폴라니는 초기 근대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기존 사상으로부터 세계를 분리하려 했는지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장이 신에게 받은 재능을 거래하는 곳이었고 은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이 항상 최대한 내 이익만을 위해 효용을 최적화해야하는 곳은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economics란 용어의 기원부터가 그렇다

우파의 일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수호하려 헀던 반면 또다른 일부는 실질적 개인화와 시장화를 추진했다



Q&A

토크빌은 사회계약론자는 아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룬 민주주의는 국가차원의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지역 민주주의도 있었다
그는 미국 동부 지방의 지역 민주주의, 지역 회사들이 번 돈이 다시 지역으로 재투자되어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축제에 쓰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권을 빼앗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빼앗는 것일 거라고 썼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정치 참여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만큼 정치 참여권을 중시하는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다
단순히 투표를 해서 내 이익을 증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한편 토크빌은 자유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독재로 악화될 염려가 있다고 서술했다
평범한 상황에선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국가에 의존하게 되며 국가에 의존하면 독재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크빌은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선 비자유적인 요소를, 민주주의자들이 혐오할 요소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오르반 같은 우파 비자유민주주의가 트루도의 좌파 비자유민주주의보다 낫나?

둘은 모두 악하다
트럼프 지지자가 모두 인종주의자는 아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엔 나라가 잘못가고 있어서 그걸 고치고 싶어했던 사람도 많다 무조건 좌파가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파가 나쁜것도 아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유가 사실은 자유로울 권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고를 식민화한다
누가 자유를 싫어하나?
내가 자유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웃긴게 뭔지 아나?
독재도 내맘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독재자는 자기 욕망의 노예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게 자유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이다
우리가 술을 원하는대로 마음껏 마신다면 우리는 알콜욕망의 노예인 알콜중독자이다
근대 자유주의적 사고는 더하는데엔 익숙하지만 빼는데엔 익숙하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가 바다에 벽을 짓고 사람들을 해수면 오른 곳에서 이주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손실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낳는다
그런데 GDP엔 플러스로 기록된다 이게 맞는가?
우리가 수영하고있는 사상적 풀장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벨록과 체스터튼도 당신에게 동의할 것 같다

벨록과 체스터튼은 좌우를 넘엉선 사고를 한 가톨릭 사상가들이다
국가는 자본을 원하고 자본은 국가를 원해서 
둘은 함께 비대해지게 되어있다
자본은 독점을 원하고 국가는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애착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 사업을 소유해야 한다
백화점 정육매장 사람보다 정육점 주인이 고기에 대해 더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맑스에 대해 어케 생각하냐

샌델 등의 사람이 목표로 한건 자유주의를 보다 공동체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지 나처럼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맑스는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것을 말했지만 난 지역적 차원에서의 단결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이 자기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극단적 경제적 계층화 하에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계층화는 단순 경제문제는 아니며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점 체계 하에서 살고있고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살고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