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씨발 뭐 그래도 바뀔 건 없을 듯 정치인 씹새들은 책을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서점을 안 가는 건지 가격 존나게 올랐는데도 도정제의 도자도 안 나옴 폐지는 헛소리고 오히려 강화만 안 하면 다행인 수준
씨발 뭐 그래도 바뀔 건 없을 듯 정치인 씹새들은 책을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서점을 안 가는 건지 가격 존나게 올랐는데도 도정제의 도자도 안 나옴 폐지는 헛소리고 오히려 강화만 안 하면 다행인 수준
책값만 오르는게 아니라 다 올랐는데
책은 경쟁막는다고 억지로 법 만들었으니까 도정제 완화/폐지하면 확실히 싸지니까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