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정제 기사 떴다

[익명(yc4701)]

근데 헌재 헌법불합치 뜬 것도 무시하고 시행하는 사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기대는 안 되네

[이런거못함(gtxxglm7gejx)]

제발... - dc App

[익명(222.237)]

가카 믿읍니다

[익명(yc4701)]

mb는 미국 갔어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yc4701)]

오늘도 독붕이는 또 속는다

[EBS광팬(kjs3909)]

신규진입 하는 작가들한테 너무 불리한 법이긴 해

[Choir(violah98)]

좀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헌재로 위헌 심판이 청구되면 판결이 세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위헌, 헌법 불합치, 기각임. 위헌은 심판이 청구된 법률의 효력이 증시 중지되는데 헌법 불합치는 청구된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국회에 법안을 개정하라는 판결임. 그래서 불합치가 나온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겨우들이 종종 있음.

[익명(112.171)]

독서 붐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