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정가제가 대체 왜 문제란 거임?

[익명(221.165)]

어그로 ㅈㅅ

고딩이라 경제같은거 거의 모르는데

정가제가 문제되는 이유 쉽게 알려주세용

[익명(121.180)]

ㅈ같은책(대부분 최신신간) 좀 싸게 팔아도 되는데 비싸게 파니까 오히려 출판시장이 망함

[익명(61.78)]

소비자들은 책 소비를 줄이고 그나마 책 사는 사람들은 죄다 대형서점에 몰리니까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법안이지

[익명(61.78)]

소비자 - 손해, 중소 개인서점 - 망함, 출판사 - 손해, 대형서점 -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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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38.199)]

게이 말이 맞다 잘못 말했네 수정함

[익명(211.200)]

[할인률과 정가변경을 일정기간 동안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 정신병자누..?

[익명(211.200)]

도정제같은 좆같은 법 좆빨라고 일반 시장 죄다 카오스행 만드는 빨갱이 논법 지립니다..

[익명(211.200)]

아니 병신아 발주되자마자 거래처에 따라 가격 할인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할인률과 정가변경을 일정기간 동안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정신병자같은 소릴 하면서 좋은소리 듣고 싶었냐? 미친놈..

[익명(211.200)]

육갑좀 어지간히 떨어라 새꺄

[익명(138.199)]

치안, 환경 등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가 민주적으로 인정할 통제는 몰라도 현 도서출판 시장에 악영향이나 끼치는 도서정가제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뒤흔드는 사회주의적인 악법이 맞는데요? 그리고 싸움판 열려면 싸움 걸 대상에 대댓으로 다시길 바랍니다. 뭐때문에 스스로 쫄아서 자기가 쓴 댓글에 정신병자마냥 주저리주저리 쓰고 앉아있나요? 부모 교육 못받으신건 그쪽인것 같습니다만?

[익명(117.111)]

싸우기 싫다면서 가정교육 운운하며 패드립친 저 병신은 뭐노?

[익명(117.111)]

대부분 보통 패드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는 니도 정상은 아닌것 같노 ㅋㅋ 실베나 가라 거기가면 원하는 공익 실천 가능할것같은데

[익명(117.111)]

거기 병신들 많으니까 병신들끼리 끼리끼리 잘놀러가라 쥐딱지만한 갤에서 육갑 좀 작작떨고 ^슨^

[익명(138.199)]

도정가 자체가 별 병신같은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서 할인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적인 법인데다 책값 비싸짐 -> 판매량 줆 and 국민 전체 독서량 저하 등등 악영향은 존나 많음

[익명(180.224)]

허울뿐인 명분으로 세운 악법에 출판 카르텔계의 그득한 욕심으로 절절히 이루어진 문화계의 독침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요

[익명(180.224)]

우리나라에 첫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건 2003년이었습니다. 당시엔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이 온라인 서점에 한정되었으나 추후에 오프라인 서점까지 확산되었죠. 이때 당시는 업계인들을 제외하면 일반인들 사이에선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익명(180.224)]

그러다 2014년에 다시 이 법이 개정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대표로 하여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180.224)]

이 때 개정된 법이 지금까지 욕을 먹는 도정제인데 솔직히 저는 이 법의 실질적인 영향이나 출판업계의 사정같은 것은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로 분노하는 것은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무리의 대처였죠

[익명(180.224)]

일단 처음 개정을 추진할 때 출판업계가 가져온 자료들은 '외국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 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는 출판계 환경도 다르고 출간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책들은 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익명(180.224)]

처음 명분으로 세운 독립서점 살리기는 최근 들어 수많은 점포들이 폐점하고 있는 것으로 무실해졌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출판률과 국민 독서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겹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좋았습니다.

[익명(180.224)]

되려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본 건 독립서점보단 대형서점이었죠. 거기다 책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들도 이런 법안에 피해를 보고 출판계와 충돌중이죠.

[익명(180.224)]

이 시점에서 출판계 노예계약서 논란이 터지며 갈등은 더 커집니다. 출판업계가 작가들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권유하고 있었다는 폐혜가 드러난 것인데요, 더불어 2021년 2월에 출판계는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불법이라며 전자책 대여 및 관람을 관내에서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월에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정가제 개정안도 통과됩니다.

[익명(180.224)]

원래는 공공도서관만 정가제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까지 그 영향 아래 든 겁니다. 여기다 출판 업계는 중고서적 시장까지 눈을 돌려 한 책의 1쇄가 모두 판매되기 전까지는 중고책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중고책 판매이익을 자신들과 나눠야 한다는 발언을 던집니다

[익명(180.224)]

이런 혼란한 시기에 문학동네 유튜브 채널의 한 동영상이 논란을 탑니다

[익명(180.224)]

그 영상에선 판매되지 못한 수만권의 책들이 파쇄되고 있었고, 여론은 도서 판매율을 격감시킨 도서정가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익명(180.224)]

또한 출판계, 서점 업계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칼럼과 글을 올리는 것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죠

[익명(180.224)]

이런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협회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2019년에 문체부 공개토론회를 주체하였으나 출판계는 불참했고, 20만명이 넘게 청원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을 두고 천박한 대중심리의 발로라며 비하했습니다.

[익명(180.224)]

또 여기저기서 그 대표성이 의심되는 단체들이, 일반적으론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속속들이 나와 도서정가제를 옹호하거나 완화를 비판하기도 하였죠

[익명(180.224)]

이제 사람들의 눈에 이런 법을 추진한 단체는 쇠락하는 문화의 마지막 여로에서 최후의 기득권을 지키려 노력하는 카르텔 무리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익명(180.224)]

결정적으로 도서정가제의 마수가 전자책, 웹소설 시장에까지 뻗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출판 소설과 전자책 이상의 이용자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출판계는 전자책 시장에까지 정가제를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익명(180.224)]

이렇게 말들은 해놨지만 저는 도서정가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익명(180.224)]

동네서점을 지킨다는 명목이나 문화 다양성도 그렇고요.

[익명(180.224)]

허나 출판계가 호소하는 명분 중에 하나인 '책은 공공제이며 그러니 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 이건 좋은 말인데요. 허나 그 역할을 현 상황의 도서정가제가 이루어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제 눈에는 누구보다도 그 가격을 본인들이 정하고 싶어 하는 무리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로 보이기 때문이죠.

[익명(180.224)]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익명(180.224)]

출판계가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준다면 저도 확신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익명(180.224)]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라고 하면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환상의 시절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15세기 피렌체의 경제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익명(180.224)]

위대한 코시모 1세 메디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도 1세기 전, 피렌체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의 자본가들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귀족들은 흑사병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감소와 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쉽게 얻은 재산의 힘, 그리고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흥청망정 소비하는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익명(180.224)]

이런 현상은 근시안적인 안목, 현황유지를 목적으로 한 투자,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죠. 이들은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자본을 모아 새로운 시장과 도전에서 원동력을 얻었던 선조들의 역사를 잊고 스러져가는 나라의 그림자에서 마지막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꽃피운 문화는 상당하여서 현대 사람들에게까지 영행을 주고 있죠.

[익명(180.224)]

나라가 약해진 후에 모두 뺏길 뻔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