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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 읽은 사람들은 https://youtu.be/FUXT_m6nzhg

유튭 영상 시청하면 될 것임.


어떤 책이든 서론 부분을 보면 저자의 기획의도를 읽을 수 있음. 'ebs 자본주의-1부 돈은 빚이다' 편은 은행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에서 시작됨. 중세 금세공업자들이 현대 은행의 선조 격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이기적 욕심으로 보유한 금의 양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했고 이후 영국 왕실과 결탁하여 지급준비율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위의 내용만 보면 역사적으로 팩트라 할 수 있음.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단순화 해서 설명하면 위험하다는 데에 있음. 서두를 편향적으로 시작하면 이후의 내용들도 선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



ebs자본주의 1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제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통화가 유통된다

2)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이 지급준비율을 통해 신용화폐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3) 대출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통화량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다

4) 그에 대한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위의 방송을 본(또는 책을 읽은) 입문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자본주의와 은행은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착취한다"

아마도 이런 선입관이 생길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봄.



위의 ebs 다큐에 대해 몇 가지 반론하겠음.


현대 자본주의 은행 시스템과 통화량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함. 다큐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각각의 민간 은행에 초기 자본을 공급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신용화폐를 유통시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된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변동하거나 혹은 각종 채권의 거래를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함.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도 채권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시중의 각종 채권을 매수해서 연준의 보유자산을 늘리거나 또는 채권매입을 중단/매각해서 보유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즉, 시장원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


또한 민간 은행들이 대출에 이용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예금'임. 예금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확정된 액수와 기한이 있음. 하지만 은행이 대출에 이용한 각각의 계약들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날짜와, 대출자들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날짜의 불일치가 발생함. 대출자들이 의무 이행을 거부해 부도가 발생할 위험도 있음.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서 다양한 계약 기한과 회수불능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는 것임.


그리고 다큐 내용 중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은행들은 신용을 증가시켜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도 너무 단순화한 선동적 발언임.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도 증가하고 거래에 필요한 통화도 더 많이 요구되는 현상임. 그러한 순환에 대한 기초 설명 없이 은행의 대출업무와 통화량의 상관관계로만 달랑 축소시켜서 설명하면 시청자들은 편향된 선입관이 생성될 위험이 아주 커짐.


물가상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순환과 성장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부터 공부해야 함, 그리고 소비자-기업-금융기관-정부의 상호작용과 시장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함. 또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려면 무역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없이 일정 부분만 뽑아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등의 태도. '이것이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같은 선동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