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일단 지대넓얕 시리즈 읽고 얘기하는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논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 차이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노동력만 가진 사람은 재산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에서도
건물을 가진 사람은 임대료를 포함시키지 않기때문에
임대가격만큼 낮출수가 잇으니
경쟁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ㅇㅋ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로
학생 2명이 있는데
한명은 ㅈ빠지게 공부해서 100점 맞고
한명은 대충 놀아서 30점 맞았다고 치자.

근데 이게 점수가 공평하지가 않다고
100점 맞은 애보고 35점을 주라고 한다.
혹은 그 이하
이게 납득이 가나?

즉 위의 사례는 극단적으로 부자들을 불로소득을 가진
아래 사례는 둘다 동일한데 노오력 차이에 의한
결과물 차이로 나뉜건데

현대사회는 이론을 떠나
이것이 뒤섞여 있지.
누군가는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애초에 불로소득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바꿀정도로 갈아넣고
리스크 지고 부자가 됐다.

근데 과연 소득일 누진세로 빈자에게 나눠주는게
공정한가?
그렇게 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게
정말 빈자에게 이로운가?

이거는 정말 논쟁거리가 많다 생각한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복지에 대해 반대하면,
지식과 교양이 모자란 미개한 사람으로 보는데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기업과 개인들은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건
새로운 혁신이 안된다는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다.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
일정비율의 세수 확보가 계속 되겠는가?

절대 아니지.
단기간엔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세수확보로 인해
빈자들에게 복지를 줄수있지만
결국 단체로 절멸 or 공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도 어찌보면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에 약한 맛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최저시급과 복지혜택으로 돈을 더 푼다고 해서
과연 빈자들에게 이로운가?

이것 또한 아닐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만큼의 손실을 물가 상승과 인력 해고를 통해
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최저시급은 올라도
실질소득은 떨어질수도 있는 이상한 세상이
펼쳐질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칼은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한다.
다시 중산층으로 끌어올릴수있는 빈자들에 국한되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아동들에게 국한된다거나

이러면 윤리적 측면에서
나를 욕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지않은가?
복지 확대에 따른
세금 인상

그에 따른 물가상승 고용 차단 실업난

그렇다면 과연 복지 이게 의미가 잇단 말인가?

난 이걸 진지하게 정치적 관련성 없이
여러분과 토의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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