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 할인 금지를 오직 책에만 적용합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 이재희 변호사)
vs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려는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중요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측 우원상 변호사)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라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참고인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도서정가제는 다른 나라에도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 서점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저작자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문체부 측)
"도서정가제는 가격이 아닌 콘텐츠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많은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이 채택한다.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으로써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어 소수 언어권인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
쟤들이 말하는 거 단 하나도 실현 안되고 더 씹창난거 아님?
아니 우리가 문화생활 누리는 권리를 침해받고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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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에서 햇음ㅇㅇ
이젠 걍 해탈했다 중국책이나 일본책보면됨
재희야 힘내!!!
재희쿤...잊지 않겠습니다
옹호측 발언이 너무 살벌한데 ㄷㄷ;; 부디 잘 되길
문화국가, 경제민주화, 도서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부담을 왜 독서가들에게 지우나. 독서가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싶으면 문체부에서 갹출해서 하라!
하루라도 빨리 외국어를 배워야지 - dc App
난 저 경제민주화 소리를 십몇년을 듣고 살았는데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냥 대기업이 잘해서 독식하고 중소기업이 못해서 못나가는 산업 있으면 대기업한테 그 사업 그만두라고 국가가 명령해서 그만 두게 하는 거임. 신세계가 그래서 잘하던 거 철수한 적 있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게 다 경제민주화임. 자유 국가에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임. 사실상 민주화가 아니라 잘 나가는 놈 못하게 빼았는 거지. - dc App
지롤 ㄴ
뉴스라서 각 변론의 핵심 내용만 뽑은 거겠지만 그래도 옹호측 주장이 영 빈약한데. 문체부측은 그나마 말은 되지만 영세서점들 문닫거나 그냥 문제집 팔이된 반례가 차고 넘치는데
폐지 절대 못함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깔끔하게, 출판계 수익이 너무 적으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될일을 공익이 어쩌구 다양성이 저쩌구 하니까 더 싫음. 어차피 구간할인이 없어지면서 신간만 그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다보니 맨날 거기서 거기인 책만 나와서 딱히 살 책도 없음
ㄹㅇㅋㅋ 좀만 지원해주십쇼도 아니고 순문학 좋아하던 사람도 등돌리게 만듬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댓글인게 돈먹게 좀만 봐주십쇼 이러는 사람이 어딨음? 일단은 대의명분을 저렇게 방패처럼 세워두고 그 뒤에 예봉처럼 '다른 나라' 말 하는게 뻔한 수법이지 그리고 신간이 수익을 챙겨야 장르가 다양해지는데 뭔소리
너 책과 사회 연구소에서 나왔냐? 구간할인을 막아서 타이타닉이랑 아바타2를 똑같은 돈을 내고 봐야하는 상황이 도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거야. 출판사는 지금 당장 팔릴 책만 만들게 되는 거고
대의명분의로 세운, 중소서점 살리기, 신인작가 발굴, 중소출판사 살리기 다 실패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소리를 지껄이니 답답한거지
대체 저걸로 어느 중소서점이 살아났냐 대형서점도 다 망해가는 마당에
사람은 자기 근거가 빈약할수록 쓸데없이 거창한 이유를 갖다댄다더니
좌빨 운동권 출신들이 출판계 문단에 낭낭하게 자리잡고 계셔서 절대 개정 못함
그럴 듯 - dc App
경제민주화 ㅋㅋㅋㅋ 헌법에 쓰여있는 표현이라고 다 갖다붙이면 말이 되는 줄 아노
정가제 이후 오히려 동네서점들 더 많이, 더 빨리 없어졌는데. 비싸서 책을 더 안사게 되는 것도 있고. 동네 서점이랑 도정제는 연결이 안되는 걸 모르나 - dc App
이시발 다른 나라 도서정가제는 우리랑 다른데 자꾸 끌고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