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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악법인가? 그렇다면 왜 악법은 대륙유럽과 일본에서 어엿하게 시행 중일까

도서정가제의 기원은 프랑스의 랑법이다, 프랑스인들의 책과 서점 사랑은 유구한 전통을 지니기도 하는데 70년대 후반 이후 좌파 정부였던 미테랑이 책은 생명과 같다는 신조아래 책과 서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현재 프랑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당연하게 지켜야 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됐다

랑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책은 단순한 할인 소재가 되는 싸구려 인스턴트 제품도 아닐 뿐더러 문화교양을 위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필수공급재이자 대기업 서점들의 공세에서 동네서점과 소규모 출판업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편이라는거다

이러한 랑법의 전통은 프랑스 기업서점들에게 공격을 받고 유럽 재판소에 제소당하기도 했으나 불공정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받고 현재 대륙유럽계에서는 많이 수용 중인 정책이다, 한국에서도 랑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오히려 우파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질문을 던져보자 책은 다른 소비품과 마찬가지로 그저 무한할인의 영역에 들어서도 되는 식료품과 같은 존재인가? 사실 이런 관점을 소비자가 지닌다 해도 별로 문제될건 없다 다만 책의 가치가 그저 무한할인이 가능한 시장 경쟁의 첨병일 뿐이라면 우리는 책을 굳이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서의 가치는 과대평가 할 필요없다’ 좋다 그렇지만 자만심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이성이 책의 가치를 낮춰 버리는 헐뜯기 비평으로 이어질 필요도 없다. 책안에 든 지식과 교양문화로서의 역할도 애써 폄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책안에 든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도 무시할 필요가 없다 책이 기타 다른 교양과 다르다는건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지만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위정자들도 알고 있다. 근대의 맥락에서 책은 좀 특별하다

한국에서의 독립서점 증가가 오로지 도서정가제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인과관계 도출은 그리 쉽지 않기에. 그렇지만 독립서점계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이유도 무시하기 어렵다,

독립서점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그저 자유시장 경쟁에서 싸워도 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사실 이중 10중 8,9는 경쟁에서 지고 사라질거다 문제는 그 소규모 지역서점들이 우리의 동네 생태계에서 문화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사라진다는거다. 이러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한번 뽑아버리면 다시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역의 문화 향유 공간을 누리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크다.. 문화생태계가 책으로 시민들을 끌어 들이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든다면 도움이 되는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라고 본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통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좋지 않은가

유럽에서 시행 중인 선진국의 정책이니 받아들이자 그럴 필요도 없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독립서점이나 소규모 출판사들이 줄사장 되는 처지가 돼서 프랑스 좌우파들이 하나같이 영국을 폐혜의 사례로 지적하며 도서 배달비 필수 - 온라인 할인 제한을 과감하게 추진시켜버렸다

묻는다 그럼 다들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한다 곧 4차 미디어 생태계가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책의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