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법성이 조각된다?

[드레텍(1.236)]

판례에 관한 책보고 있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공기(ip12246)]

조각이 없앤다 버린다는 뜻이라 카더만요. 일본거 베껴서 용어가 저런댔던가..?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정당방위 피해자 승낙 긴급피난 자구행위 진실을 발표할 권리 같은 거래요.

[1(115.40)]

ㄴ 정답.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사라진다. 즉 무죄라는 말

[1(115.40)]

한국 법률 용어는 죄다 일본어 베낀 것. 초기 법조인들이 전부 일본에서 법대나온 사람들이고 기껏 한국에서 법대나왔다 해봤자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인 교수한테 배운 제자들이지. 배운 게 일본어니 번역한 외국 법률 서적도 죄다 일본어책이고 한국어로 집필해도 글자만 한글이지 한자 자체가 일본어.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단어 자체가 일본어고 검사가 경찰을 뒤흔들며 수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일본 검사 스타일. 미국에선 기겁할 일이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우체국을 우편국이라고 쓰는 일본어의 그 우편국을 한자 그대로 한국어식으로 발음만 한, 국적 불명의 해괴한 사차원 한국어임.

[드레텍(1.236)]

크 여윽시 감사합니다

[ㅇㅇㄴ(118.216)]

ㄷㄷ법대별거없네

[익명(175.255)]

범죄가 성립할라믄 다음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함... 1. 구성요건 해당성 (말 그대로 살인을 하거나 절도를 햇다는 뜻)... 2. 위법성 (구성요건 해당성이 잇으면 당연히 살인을 한거이고 사형인디... 예외적으로 '객관적'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죄...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거 그리고 정당방위 등등)... 세번째로 책임 (위법하게 살인을 햇으나, 범죄자의 '주관적'인 이유로((어리거나 술을 처먹엇거나)) 무죄.. 그러나 공범은 몽땅 사형임)

[익명(223.62)]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뜻이지 뭐여. 문맥으로 이해해야지 뭐

[익명(175.255)]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조각사유 없음 = 위법 임... 불법은 양의 개념이고, 위법은 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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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3.152)]

법률 용어 가운데 '해태'라는 단어 보고 사전 찾아본 적 있는데... 단어 뜻 보고 정말 놀람 ㅋㅋㅋ '게으르다'를 저렇게 쓸 줄이야... 파고 들면 상세한 의미가 있지만... 법률 용어 넘나 어려운 것~

[ㅋㅋ(125.140)]

어렵다기 보단 일본어 번역투라 익숙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드레텍(1.236)]

내용은 이해하는데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물어본거임ㅋㅋㅋ 법잘알들 많네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