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웹소설 규제 근거가 뭐래? 정주행중인디

[익명(yoorim)]

계속 넘기면서 보는중

[익명(58.225)]

피해자의 눈물이 근거이듯 출판사의 눈물이 근거입니다

[익명(yoorim)]

아니 그거말고 진짜로 뭐라 싸부렸는지 궁금

[익명(222.113)]

걍 간단하게 웹소, 웹툰이 돈도 많이 벌고 파이도 큰데 문단계나 출판계 쪽에선 어떻게든 돈 좀 빨아보려고 하는 거임 그래서 도정제 규제 근거로 들고 온 게 출판물에 포함되니까 도정제에 넣자라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얘네들을 넣느냐 마느냐로 옥신각신하는 중이고 현재는 출판진흥법에서 정의한 도서의 범주에는 웹툰, 웹소설이 안 들어가서 저러는듯

[익명(yoorim)]

그럼 결국 논리가 어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