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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론』


제1장 위.임적 독재와 국가론
1. 국가기술적 이론과 법치국가적 이론
1.1 로마법에서 전래된 독재의 관념
1.2 독재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개념
1.3 그의 국가관의 징표로서의 <기술성>
1.4 근대국가의 성립징표로서의 합리주의, 기술주의 및 집행
1.5 그러한 국가관의 표명으로서 국가비밀의 문헌
1.6 비밀문헌에서의 독재와 예외상태
1.7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항변』에서의 모나르코마키의 법치국가적 논의
1.8 근대 자연법의 두가지 종류: 결정 그 자체 속에 있는 가치의 결정내용과 인식내용에 관한 정의의 자연법과 (자연) 과학적 자연법의 대립, 특히 홉스와 푸펜도르프의 경우
1.9 등족적 정의관의 대표자로서의 로크
2. 보.댕에 있어서의 위.임적 독재의 정의
2.1 보.댕에 있어서의 주권개념 및 그와 함께 보.댕,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토마지우스, 그리고 볼프에 있어서 독재와 주권에 관하여 성립하는 논쟁
2.2 위원의 하나로서의 독재자에 관한 보.댕의 정의와 그의 위원 정의
2.3 이러한 정의의 연구: 행동위원으로서의 독재자
2.4 시드니와 로크에 있어서의 독재
제2장 18세기까지의 군주의 위원의 실제
1. 교황의 전권, 위원에 의한 그 행사와 중립적 권력행사의 공회의 이론에 의한 투쟁
2. 파견재판관으로서의 위원과 개인적 대표로서의 위원
3. 세속적 군주의 위원들, 그들의 여러 종류의 과제와 권한들
4. 15세기 교회국가에 있어서의 통치위윈과 군사위원
5. 신분권을 배제하기 위한 절대군주의 도구로서의 위원
5.1 집행위원: 전쟁으로서의 집행
5.2 독일 제국에 있어서의 집행과 군사적 명령권자에 대한 황제의 위원의 의미
5.3 집행위원으로서의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공에 의한 보헤미아 반란에 대한 집행
5.4 독일에 있어서의 정규 관직에로의 발전
5.5 프로이센에 있어서의 발전의 전형적인 의미
5.6 행동위원으로서의 개혁위원, 슈타이어 마르크에 있어서 개혁위원을 예로서 서술
6. 독재관 발렌슈타인에 대한 여론
제3장 18세기 국가론에 있어서의 주권적 독재에로의 이행
1. 집행된 통치의 위원으로서의 프랑스 국왕의 지방총감과 중립적 권력에 대한 대립
2. 중립적 권력에 관한 이론과 이른바, 분할,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에 있어서 권력균형이론과의 결합
3. 전제주의에서와 같이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서의 일반 법률의 예외없는 효력
4. 개화된 이성의 독재로서의 합법적 전제주의: 볼테르, 중농주의자, 특히 르 메르시에 드 리비에르
5. 세루티에 있어서 세습 독재로서의 왕국의 구성
6. 모렐리와 마블리에 있어서 인간의 성악설에 관한 절대주의적 논의의 지양
7. 개혁독재로서의 마블리에 있어서의 독재와 자코뱅 독재의 이론적 선행
8. 사회계약론의 관련에서 루소의 독재와 위원의 근대적 개념을 통한 계약사상의 대용
9. 일반의사와 테러의 변증법
10.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입법자와 독재자, 그리고 주권적 독재의 개념을 위한 의미
제4장 주권적 독재의 개념
1. 국민의 제정권력이란 근대적 개념은 크롬웰의 지배의 이론적 기초는 아니었다.
2.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절대군주로부터의 구별과 한편으로는 경찰국가로부터의,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적 독재로부터의 그 구별
3. 주권적 독재의 이론적 가능성의 전제로서의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5. 제정된 권력의 위원과 대립한 헌법제정권력의 위원(인민위원)
6. 헌법제정권력의 혁명적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7. 1793~1795년의 국민의회의 주권적 독재
제5장 프랑스 혁명기에 있어서의 인민위원의 실제
1. 1789~1791년의 헌법제정국민의회의 위원
2. 1791~1792년의 입법 의회
3. 국민의회로부터 공안위원회의 설립까지의 위원의 임무와 권한
4. 무조건적인 행동위원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5. 규제된 관할에로의 이행
6. 나폴레옹 1세의 특별 위원과 1814년과 1815년의 국왕의 통치
제6장 기존 법치국가적 질서 안에서의 독재(계엄상태)
1. 계엄령의 핵심: 실효성있는 조치의 관심에서의 법적 상태의 지양
2. 법적 형식과 <복합적인 직무행위>
3. 1789년의 계엄령
4. 1791년의 법률에서의 계엄상태
5. 헌법의 정지
6. 1811년의 포고에 따른 계엄상태
7. 1815년 헌법에서의 계엄상태
8. 왕정복고기의 계엄상태
9. 시민왕제기의 계엄상태
10. 1848년의 국민의회에서의 주권적 독재
11. 1919년 독일 헌법 제48조
부록: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


『대지의 노모스』

제1장 다섯 개의 서론적 논의
1. 질서와 장소확정의 통일로서의 법
2. 지리상의 발견 이전의 국제법
3. 기독교적 중세의 국제법에 대한 언급
3.1 공간질서로서의 기독교공동체
3.2 억제자로서의 기독교 왕국
3.3 황제정, 케사르주의, 참주정
4. 노모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4.1 노모스와 법률
4.2 지배자로서의 노모스
4.3 호머에 있어서의 노모스
4.4 공간을 분할하는 기본과정으로서의 노모스
5. 국제법 창설과정으로서의 육지취득
제2장 신세계의 육지취득
1. 최초의 전세계적 경계선
2. 신세계의 육지취득에 대한 정당화
3. 신세계의 육지취득에 대한 법적 권원
3.1 새로운 평면질서국가
3.2 육지취득의 법적 권원으로서의 선점과 발견
3.3 신세계의 육지취득에 관한 법학, 특히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
제3장 유럽공법
1. 국가 상호간의 유럽 중심적인 새로운 대지의 공간질서를 담지하는 실체로서의 국가
1.1 국가적인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1.2 동등하게 주권적인 인격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전쟁
1.3 포괄적인 공간질서
1.4 헤겔의 국가론과 루소의 전쟁론
2. 중세전쟁의 무차별 전쟁에로의 변화
2.1 발타자르 아얄라
2.2 정전에 대한 의혹
2.3 알베리쿠스 겐틸리스
2.4 정전 문제에 관한 그로티우스
2.5 리처드 주우치
2.6 푸펜도르프, 빈커스후커, 바텔
2.7 칸트의 정당하지 않은 적
3. 해양의 자유
3.1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3.2 자유해는 무주물인가 아니면 만인의 공물인가?
3.3 해양적 존재에로의 영국의 이행
3.4 저서에 의한 백년간의 공방
3.5 근원적 해양의 자유로부터 질서지어진 해양의 자유로
4. 영토의 변경
4.1 국제법적 공간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영역변경
4.2 유럽 공법내의 영역변경
4.3 유럽 공법상의 국가승계
4.4 유럽 공법에 있어서의 군사점령
5. 국제법상 국가와 무관한 가능성과 요소들에 대한 언급
제4장 대지의 새로운 노모스의 문제
1. 유럽 전체의 마지막 육지취득
2. 유럽 공법의 해체
3.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4. 전쟁의 의미변화
4.1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4.1.1 낡은 의미에서의 전쟁범죄
4.1.2 전범으로서의 빌헬름 2세
4.1.3 베르사이유조약의 전쟁책임조항
4.2 1924년의 제네바 의정서에 있어서의 침략전쟁의 범죄화에로의 시초
4.2.1 1924년 10월 2일의 제네바 의정서의 성립
4.2.2 제나바 의정서의 내용
4.2.3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 침략행위, 침략전쟁, 부당한 전쟁
5. 서반구
6. 국제법상의 승인의 의미변화
6.1 고립과 간섭의 딜레마
6.2 (남북전쟁의 예에서 전개된) 반도에 대한 승인의 문제점
6.3 외부정부 승인의 의미변화
7. 현대적 파괴수단의 전쟁
7.1 육지와 바다에 따라 분리된 전장의 공간상
7.2 전장의 공간상의 변화
7.3 공군전의 공간변화
7.4 정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