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왜 책임을 면제받을까?

[EBS광팬(kjs3909)]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거 아닌가?

[NRA(211.119)]

심신미약은 애초에 책임대상이 아니니까. 발달장애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처벌하지는 않잖아.

[EBS광팬(kjs3909)]

그럼 죽은 사람은 그냥 자연재해를 만났거니 해야 되는거야?

[NRA(211.119)]

애초에 살인 피해자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과 반쯤 다를게 없는걸

[starrynight(ansrbxonatecom)]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없어서 그런거 아님?

[EBS광팬(kjs3909)]

실수로 죽이면 치사 이런거 있지 않음?

[starrynight(ansrbxonatecom)]

교통사고 같은건 살해 의도나 고의성이 없으니 과실치사인데 그 경우 가해자가 가해가 살인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걸" 인지"한 상태니깐 해리성 장애자는 의도도 없고 인지도 못한 상태니 처벌 불가한거 아님?

[starrynight(ansrbxonatecom)]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정확하지 않음

[소로스(xukuz)]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런듯요

[EBS광팬(kjs3909)]

죽일 능력은 있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나여...

[익명(6mv8tipip2la)]

책 이름 머임?

[EBS광팬(kjs3909)]

오오하시 모토이「대학생이 알아야 할 리얼 철학」

[익명(6mv8tipip2la)]

내용은 흥미로워 보이는데 책 제목 왜 이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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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광팬(kjs3909)]

무...무슨말인지 모르겠어...

[익명(211.105)]

그거야 누구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익명(117.111)]

책임이 인정되야 범죄성립이 되는데 책임이 없으면 범죄성립이 안되기때문

[익명(117.111)]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는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기억을 못하면 자기가 그 행위를 선택하는 자유와 책임이 없기에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으니

[익명(117.111)]

물론 기억을 못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에 따라 인정되어야할건아니고 제반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수밖에

[지나가는문과(laumak94)]

고의적으로 저지른 실수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를 구분할 필요는 있음 돈 욕심에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때 / 의사가 미숙한 수술로 죽였을 때 /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였을 때 / 적군을 죽인 군인 / 지능이 낮거나 의식이 혼미하여 죽였을 때 / 모두 사람을 죽여도 처벌은 제각각이겠지 혹은 무죄가 나오거나 기억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라면 정상적인 사람을 처벌할 때와는 다르다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감이 오지 않나 - dc App

[EBS광팬(kjs3909)]

아, 실수에도 고의가 있을수가 있구나? 실수는 그냥 실수라고만 생각했어

[바라바라밤(mindin0312)]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독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으니 우생학을 인정할 게 아니라면 심신미약인 소수자에게 다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려서는 안되지. 만약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린다면 민주주의에 의한 소수 독재가 이뤄지는 거 아니겠어?안 그래도 법을 제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 중심으로 하잖아 - dc App

[익명(58.122)]

현대법은 의도와 결과가 선명하게 이어져야 처벌함 과실치사도 죄로 벌은 받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