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번역임. 이 책의 한국 관련 주제는 여기가 끝이더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일한관계는 악화일로


Q :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선 (2019년) 7월 1일에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위법)에 기반해 규제를 강화하여, 개별적 신청과 허가를 필요로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출제한이라 할 수 있지요. 8월 2일에는 정령을 개정해 수출수속 간략화 우대조치를 받고 있던 대상국(화이트리스트) 2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3개 품목 이외 물건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신청을 거치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련의 처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A :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기반을 훼손하는 대응을 했기 떄문입니다. 2018년 가을, 일본기업에게 前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확정냈고, 이후로도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수출규제 강화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안보문제상의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있었다면야 조금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정부 차원에선 수출관리 엄격화와 징용공 문제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란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말했지요. 강경히 두 문제를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前 징용공 문제를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Q : 한국정부는 8월 22일, 일본에 대한 대항처치로 일한 간의 비밀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은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에 협정 파기를 철회하였습니다만, 한국의 이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 측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까?

A : 아뇨. 저도 놀랐습니다.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일본의 처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꺼냈습니다. 대항처치를 하려면 보통은 좀 더 건설적인 방도를 생각하겠지요. 거기다 미국 역시도 일한간의 정보공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란 시각이 결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불신을 사게 된 거죠.

Q :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동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기에,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미국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방한시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다그쳤습니다.

A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은 굉장했습니다. 일미한의 안전보장협력이 망가지면, 대 북한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정보 등을 일한이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상시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Q : 수출관리 엄격화를 발안한 건 누구였습니까?

A : 경제산업성입니다.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과 하세가와 에이치 수상보좌관이 여기에 관여했습니다. 과거 중국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 생산에 필요한 레어 어스(희토류) 수출량을 삭감했다가 WTO 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처치는 수출 수속을 엄격하게 한 것뿐이라 수출제한은 아니므로, WTO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을 강구해낸 이마이 씨와 하세가와 씨는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