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락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아래 메일 전달 받았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실 <들어가는 글>에서 소개된 2개 사례 (로베스피에로 우유파동과 코브라 패러독스)는  규제의 역설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유명한 에피소드 들입니다.

      유명한 에피소드들이기는 한데, 뉴튼이 사과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다,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물건 떨어뜨리기 실험을 했다는 에피소드 처럼, 유명하기는 하지만 사실 관계는 의문스러운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한 이야기였다면, 들어가는 글에 넣지 않고 본문에 넣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소개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원래 제 들어가는 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 규제의 역설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2개 있다. >  이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 로베스 피에로 우유파동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퍼진 잘못된 소문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최소한 10번은 넘게 서로 다른 책들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대부분은 해외 저서 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언론 기사, 인터넷 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책, 특히 규제 관련 책이나 경제정책 관련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대하는 것이 대부분 해외 서적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퍼진 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 로베스 피에로의 규제가 있기 전에 이미 품귀 현상,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루종일 줄서는 현상,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로베스 피에로 당시 규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원래부터 그랬었고, 규제 이후로 확연히 더 심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로베스 피에로의 최고가격제는 정식으로 법령으로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로베스 피에로 1인의 명령으로 시행된게 아니라, 정식 법령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품목도 우유, 버터 등 몇개 종목이 아니라 몇십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최고가격제 법령 시행 후 다시 추가적으로 몇십개의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유를 규제했다가 건초를 규제했다가 등등으로 하나하나 추가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 당시 가격 폭등의 원인 중에서 가장 제가 맞다고 보는 것은 당시 프랑스 지방의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파리 이외의 농촌 지역은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귀족, 지주들이 공격을 받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지방농민들은 산적, 도적으로 바뀌었고요 
      우유, 곡물, 고기 등은 주변 농촌에서 파리로 운반해야 하는데, 도적, 산적의 출현으로 지금 표현대로 하면 이런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생산도 어려웠지만, 생산된 것을 파리로 운반하는 것은 더 어려웠고, 그래서 파리의 물자 부족이 심화되고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제대로 발발하기 전에 이미 가격 폭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위 설명이 더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로베스 피에로 정책이 상대적으로 나았다고 보는 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경제정책 수준은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수준이었다고는 해도, 로베스 피에로 공포정치는 하루에 평균 7명 정도가 정부 명령,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일으키면 사형을 시킨다고 하고 실제로 사형을 시킨다면, 그래서 학폭이 줄었다고 해도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 괜찮은 정책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학폭에 대해 제대로 정책을 하지 않는데, 이 나라는 학폭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제 사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게 더 맞지 않나 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베스 피에로 우유파동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규제 역설 관련해서 이러한 에피소드가 유명하고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들어가는 글에서 소개 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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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