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담대 정치학 헌법학 교수 가톨릭 우파 패트릭 드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이 쓴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를 읽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담았다며 추천했다


이 사람이 이제 실패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레짐 체인지>라는 새 책을 쓰게 되어

컴팩트라는 미국의 한 정치잡지에 자기 책의 요체를 담았다




구미에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세계적인 부상은 좌파진보뿐만이 아니라 중도 우파에게도 위협이 된다

구미에서 좌파진보와 중도우파는 겉으로는 싸우고 있어도 젠더정치와 이민 등에서는 사실상 동맹세력이다


중도우파에게 우파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좌파에게 우파 포퓰리즘은 자신들의 사회 아젠다 - 흑인정치, 젠더정치, 이민자정치에 대한 위협이다

이 두가지는 모두 자유주의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파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구미의 지배계급은 이미 국민과 괴리되어있다

이들은 자유주의의 꿀을 빨지만 일반인들은 자유주의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

지배계급의 목표는 하나이다 묶인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서 자유주의 지배계급은 국가와 정치적으로 묶인 시장을 세계시장을 위해 파괴했고,

자유주의 지배계급은 세계 모든 곳에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를 국제자본의 가치창출 최대화를 위해 파괴했다


이런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수세대에 걸친 투쟁으로 간신히 얻어낸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라졌다

주주가치최대화와 금융계급의 이득이 노동계급의 기본적인 노동조건보다 우선시되었다


임금 지체와 기타 권리의 감소, 여가의 소멸, 경제적 불안 속에서

노동자들은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라는 열락만을 보장받는다

자랑스러운 생산자로서의 이상을 채울 수 없는 소비윤리가 대체해버렸다


지배계급은 사회 영역에서의 해체를 또한 진행하고 있다

평등한 독립의 원칙 하에서 기본적인 남녀간의 결혼이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만이 자손을 생산하는 연합이고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중앙화되고 있다

구미의 사람들은 소비자로서의 윤리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적게 결혼하고 어느때보다 적게 아이를 낳는다

매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성적 연합을 축하하는 달을 가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혼제도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증표이다


우리는 낙태가 최선의 경우에조차 슬프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시대를 지나왔다

진보 정치인이었던 빌 클린턴조차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이더라도 드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영아살해로서의 낙태 권리는 옹호받고 축하받는다


우리는 사랑이 승리한다는 말을 듣지만 결혼은 졌고, 아이들은 화학적, 수술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현실마저 바꾸는 젠더정치의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젠더조차 또다른 개인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퍼지고 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자기 성기를 약물과 수술로 조지는게 선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믿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제한되지 않은 세상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사고범죄자 낙인이 찍힌다

여자와 게이, 성전환자들을 억압한다며 50년대나 중세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경제적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슷한 낙인을 무제한의 시장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에게 찍어댄다

너는 공산주의자 빨갱이이고 정치범 수용소에나 들어가라는 것이다


지배계층이 숭배하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정하면 곧바로 권위주의자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신정주의자 낙인이 찍힌다

대화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와중에 지배계층은 50년대와 비슷한 가치체계 하에서 살아간다

찰스 머레이가 2011년 연구에서 밝혔듯, 지배계층은

남들에겐 자유의 나팔을 불어대며 자신들은 50년대 보수주의자처럼 산다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을 지속하고, 아이가 하나나 둘 있으며

가족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다

이들은 이혼을 적게 하며 자기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자기 통제의 가치를 가르치고

또한 자기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탐닉하여 무언가에 중독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 무제한의 자유시장에 맞서 잘 싸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영한다

이들은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산다


머레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대로 살지 않는 위선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흔한 위선에 대한 지적은 단편적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성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로서, 머레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사적 선택을 통해 좋은 사적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와 개인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제한하는 공적 구조를 무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들은 그냥 사적인 것이 아니다


시민 사회와 연관 관계의 번영을 말하지만 그것은 지배계급이 아닌 사람은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자유주의의 주요 특징, 어찌보면 주요 설계 중 하나는

공적 지원을 해체해 사적 지원으로 만들어 지배계급의 개인적 자산으로 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에는 널리 퍼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공적 사회지원은

주로 대중의 어리석음을 욕하는 엘리트들이 독점한다


가장 뚜렷한 예로, 경제적 안전망이 사설화된다

임금과 일자리 보호와 노동자 혜택이 효율성의 이름으로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엔지니어링된 국제시장의 압력으로 파괴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공적연금이 개인 연금 펀드로 바뀐다

개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의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 잘 해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행운을 빈다


살아있던 연금, 건강보험, 노동자보호, 연금, 직업안정성 모든게 제한되지 않은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능력주의자들이 최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사라진다


동시에, 우리는 또다른 공적 사회 지원의 연대, 보호를 제공해주었던 기본적인 결혼, 가족, 온갖 공동체를 생각한다

경제적 불안정성 하에서, 결혼과 아이들에 대한 헌신은 주사위 도박이 되었다

우파와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가족 형성에 공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자는 제안을 무시하기 쉽다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결혼은 자유선택이어야 한다고 믿고, 공적 수당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 결혼을 옹호하려는 억압적 정상성이라 의심한다


한때 흔했던 선을 권장하고 악덕을 제거하려던 가드레일은

변태성욕, 신성모독, 포르노, 마약 온갖 악덕을 행할 권리인 개인 자유의 이름 하에 파괴된다

당신은 마약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잘못 선택한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좋은 곳에 사는 공적 이익을 사설화했다

온갖 계급의 사람들이 살던 좋은 마을, 도시는 사라졌다

엘리트들은 사람이 살기좋게 설계된 동네에 살며 사회의 나머지는 망해가는 도시나 끝없는 주차장 근처에 산다



우리 정치의 분열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조건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걸 고치려는 사람은 포퓰리스트라는 욕을 먹는다

포퓰리스트들의 눈에 지배계급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국민들을 위한 일의 반대로 행동한다

경제와 사회적 영역에서 자유주의 윤리의 기관화는 노동자 계급을 세계적으로 파괴했고,

그들을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해체 속으로 몰아넣었다


엘리트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만과 위협을 뭉개는 방법을 발명했다

평등의 이름으로 지배계급은 국민을 병신이라 칭한다

인종주의, 동성애혐오자, 편견보유자, 패배자의 불만이라 한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평등주의자 베일로 가린다

좌파의 역사적 계급정치에 대한 헌신을 정체성 정치로 변환한다

지배계급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과 같은 평등주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 자유주의를 지키며 칵테일을 마신다


이러한 좌파의 '깨어있음'에 대한 우파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역시

공화당 지배계급에 기부하는 갑부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다

깨어있음을 지배계급의 자기상태보호로 보는 대신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문화적 맑시즘으로 부르며,

이게 마르크스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밀턴 프리드먼 류의 소비자 해방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무시한다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약삭빠르게 사회적 무제한을 경제적 무제한으로부터 분리해낸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함께 전진해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풀뿌리 포퓰리즘이 반엘리트 윤리로부터 나와

현재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기관들의 파괴까지 요구한다

이 계획은 크게 부정적이었는데, 이정도면 충분하니 그만해! 라는 일시적 풀뿌리 반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깨어있음 주의, 반-위기에처한인종주의, 반-코로나 락다운주의는

아무소리나 해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힘이 우파 자유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민주당 적들처럼 자유주의 제국을 수호하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포퓰리스트 분노를 피워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정권교체이며, 그냥 현재 자유주의 지배계급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배 계급, 새로운 엘리트들이 부상해 국민적 당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세기동안 자유주의 정당들이 해왔던 경제적 사회적 헌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의미할 것이다

그냥 정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헌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뤄내는 것이다

파나산 자유주의 지배계급의 헌신과는 다른 것을 이뤄내는것 말이다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농익어가는 오늘날의 변화는 우리의 정치질서에 작은 조각만큼만 이득을 주고 있으며

국가의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대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

양쪽 자유주의 정당은 모두,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헌신을 자랑해대지만

아래로부턴 질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진보의 단일당 대신 미국인들은 질서의 당을 요구한다

지구화된 무질서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유주의 엘리트 대신 새로운, 국민들과 하나된 당이 나타나

안정, 균형, 사회 모든 영역의 번영을 제공해야 한다

진보의 과일만을 따1먹는 엘리트계급 대신 말이다


여기, 정치철학의 수업이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에서의 철학적 논쟁은 두 존들의 전투였다

우파 자유주의자들의 존인 존 로크와 진보주의자들의 존인 존 듀이 말이다


아니면 또다른 존들을 들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쟝(존)자크 루소의 자연적 사회성의 정치화를 위한 사회 재창조와 맞서싸웠다


이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더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살마들은, 혁명의 파괴적 교리의 수호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으로부터 끝없는 변화와 '진보'의 엔진으로서의 정치질서를 믿었다


이런 신념으로부터 나온 자유주의 정당들은 모두 진보적 정당들이었으며,

진보는 역사적으로 긍정적 어감을 지녀왔다


고전과 기독교적 근원으로부터 나온 대안적 전통의 부활은

그 어감과 개념에 대한 때늦은 재평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어쩌면 더 보수적일지도 모르는, 후기 진보적, 후기 자유적 질서가 떠오를지 모른다



더 오래된 정치적 전통이 새로운 시대로 간다

혼합정권과 혼합 헌법이다

고대와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아퀴나스가 현대의 정권교체의 로드맵을 밝혀준다

정답은 한 자유주의 정당을 다른 자유주의 정당으로 바꾸는 데에 있지 않다

이 둘은 어차피 똑같은 연속적인 자유주의 지배계급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 둘을 모두 바꿔야 한다


모든 사회가 두가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고대의 정치사상가들은 어떻게 둘이 화해할 수 있냐를 물었다

무엇이 양당이 내전이나 압제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냐를 물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미덕있는 군주와 귀족들을 칭찬했고, 이론적으로 그들은 잘 형성된 엘리트의 지배를 옹호했다

그들은 한편 그런 미덕있는 엘리트들이 드물다는 것 또한 인정했다


대부분의 정권들은, 사실, 부패한 엘리트 과두제나 무능하고 타락한 군중에 의한 민주정 형태를 띄었다

각 당은 뚜렷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악덕을 지녔다


엘리트들의 악덕은 부와 기회의 독점이었고, 잘난체하는 것과 국민에 대한 무시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게 성채를 건설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중은, 최악일 때, 조악함에 취약했고, 열등한 취향을 지녔고,

가난에 비틀렸으며, 열등감을 지녔고, 선동가들을 지원했다


만약 이 두 당중 하나가 지배적일 경우, 그들의 내재된 악덕이 앞으로 나왔다

양당의 최악의 속성은 절제되지 않고 나타났고, 결과는 두 당이 돌아가며 사악한 지배를 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다


고대 전통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양당을 합치는 것으로 양당의 악덕을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당의 잠재적 미덕이 부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소수당은, 잠재적으로 압제적이었지만, 다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다

여유, 절제, 인문학, 고급문화 말이다


다수는, 폭민정치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대지에 기대는 보통의 미덕, 제한에 대한 복종,

상호의존, 뿌리, 기억, 겸손함, 경건함을 지녔다

실로, 양쪽의 미덕이, 만약 제대로 지원받고, 육성되고, 유지된다면 양쪽의 악한 경향들을 억제할 수 있었다


혼합정치는, 그래서, 엘리트와 대중의 장점만을 모으길 원했다

이 사고전통의 모든 철학자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한번 이루어지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선 빠른 변화가 아니라 오래가는 안정, 질서, 균형이 필요함을 알았다

고전 건축처럼, 고대 전통은 연대, 유지의 편의성, 내구성 있는,

현대 정치와 같은 혁명적 충동을 피하는 특정 정치적 디자인의 정체를 지지했다


자유주의의 발명은 빠른 변화가 항상 대중적 불만을 없앨 수 있으리라는 도박이었다

각 혼란에 이어 더 새로운 혼란이 뒤따를 것이고,

지루해하는 대중이 끝없이 표면적인 간지럼의 상태에 놓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소모할 터였다


그리고 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진보적 지배계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었다

이 도박은 이제 그리 좋은 배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깊이 망가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각 자유주의 정당은 더 혼란스럽고 큰 변화가 현재의 불만족을 끝내리라 주장한다

대중의 반란은 이러한 양쪽 자유주의자들의 담론에 저항하며,

무제한의 경제학과 무제한의 사회학에 대한 종결을 요구한다

다수는 더 나은 소수가 다수를 위해 지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정권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구절이 자주 폭력적 지배계급의 교체를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의 핵심 가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유주의 지배계급은 싸움 없이 자신들의 특권을 양보하지 않겠지만,

그 싸움이 내전이나 압제, 아니면 그 둘의 빠른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자유주의 도박이 실패했고 후기 자유주의 시대가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컴팩트 매거진, 미국을 위한 정권교체


https://compactmag.com/article/regime-change-for-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