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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전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선정 항의 시위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입장>

5. 서울국제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사입니다. 도서전은 195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6. 이번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의 선정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7. 오정희 작가의 선정과정,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책임지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개선할 일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닙니다.


헉
Ho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