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지금 웹툰 웹소에도 도정제 적용되는거냐

[익명(211.177)]

궁금한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나갈 가능성이 있냐

[익명(125.132)]

웹툰 웹소애도 아미 적용 중이긴 함. 대신 현재는 "대여"라는 명목으로 기다리면 무료 같은 우회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익명(125.132)]

여기서 한 발 더 나겠다고 하면 이제 이런 우회수단 전부 쳐막는 완전 도정제 같은 걸 하겠다는 거지 출판서적은 10퍼할인 5퍼 적립금 불가능하게 막고 웹툰 웹소는 대여권 뿌리는 거 막고

[익명(125.132)]

이번에 헌재에서 도정제 합헌 떴으니까 완전 도정제를 밀어붙일 구실이 하나 더 생긴 셈이지

[익명(211.177)]

그런건 뭐 자체적으로 할수있나? 아님 법개정을 또 해야하나

[익명(125.132)]

모르겠네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거나 현행 유지하거나 강화하거나 셋 중 하나 아닐까? 내 생각엔 그냥 현행유지나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