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새 또 엄벌주의 여론이 올라오는데

[세라문(ohmy7637)]

이와 관련된 문헌이 생각만큼 많지 않은 거 같음.

논문 말고 대중서 같은 건 없나?

아니면 온정주의와 엄벌주의를 같이 다루는 도서 같은거라도...

[라이카사고싶어요(bulgasari03)]

마이클 샌델책에 아주많이나오던데 - dc App

[익명(223.38)]

문유석 전 판사가 쓴 ‘최소한의 선의’ 온정주의 엄벌주의 이런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진 않는데 흔히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주장들 (형량 증대, 사형제 부활, 범죄자 인권을 왜 챙기는 등등)에 대해 왜 그게 현실에서 이런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해줌. 완전 대중서고 내용도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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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0.70)]

응 솜방망이 처벌아니야 ㅋㅋㅋㅋ한국은 과잉 처벌이야 ㅋㅋㅋ 독일은 한계징역 20년임. 독일이랑 우리랑 같은 벚계인데 우리는 50년임. ㅋㅋㅋ

[익명(112.161)]

한국 정도면 이미 엄한데. 미국에서 수천년 나오고 그런 건 말만 그렇지 몇년 맀다가 가석방됨. 한국에서 가석방 되는 조건은 미국보다 매우 가혹한 수준

[익명(121.140)]

또 병신쉴드글의 전형 나왔네 왜 형량 강화하면 안되는지 왜 솜방망이 처벌 계속해야하는지 법학적 논리적 철학적 정당화 ㅈ도 없고 그저 '대륙법계는 원래 그렇다' 원툴 그냥 대화가 무의미한 정병새끼

[익명(121.140)]

그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운운 그저 유럽과 미국을 답으로 정해놓고 베끼기 원툴 실 적용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와서 그저 유럽 미국을 숭배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안되는 정병들 딱 유럽미국에서 베껴와서 PC난동 피우는 거랑 행태가 똑같음

[익명(210.205)]

엄벌주의의 문제는 베카리아때부터 지적된거 아닌가? 뭐 나는 엄벌주의자도 온정주의자도 아닌데 범죄와 형별에는 수학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하고 형벌은 최소한의 고통을 수형자에게 주어야한다에 동의함

[익명(110.70)]

ㄴ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죄없느누인간 없다라는 마인드임. ㅋㅋㅋ그래서 그런죄인들이 죄인를 심판하는 것이 말이되는 가 죄인이죄린을 경멸하는 건 불가능이고 처벌하는게 문제가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인간이성을 믿고 교화 최소처벌 사화복귀를 모토로 하는 거다.

[익명(112.161)]

원래 애국보수들이 근거도 없이 속에 뻥~ 하는 표퓰리즘 좋아하긴 하지ㅇㅇ

[익명(121.140)]

그러니까 그딴 형이상학적 가정에 대중은 전혀 동의 안한다고 문화적 기독교도들이 득실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나 먹힐법한 정당화논리고 한국에서 그 논리를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익명(121.140)]

베카리아 - 볼테르 라인의 논리를 반드시 추종해야할 그 어떤 필연적 이유가 없음 그저 권위에 호소하는 논리일 뿐 유럽과 미국이 그들을 숭배하니 우리도 그들을 숭배해야한다는 식

[익명(110.70)]

형이상적인이야기아닌데 한국에 임금 체불 범죄자만 수백만명임 ㅋㅋㅋㅋ

[익명(110.70)]

한국은 야동만봐도 불법이고 ㅋㅋㅋ 어떻게 스스로 범죄바아니라고 생각하지?

[익명(121.140)]

엄벌주의 반대한다는 부류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얘기들이 다 이런식임 유럽과 미국을 전범으로 세우고 유럽과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하지 않으면 미개한 것이며 그들의 정당화 논리가 필연적이지 않은데도 특정 법학자나 특정 법체계의 권위를 내세우며 필연적인양 행세함 '서구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 비판이 가장 필요한 곳은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법률체계임

[익명(110.70)]

ㄴ유교도 엄벌주의아닌데 ㅋㅋㅋㅋㅋㅋ

[익명(121.140)]

난 임금체불도 엄벌해 마땅하다고 보고 야동문제는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종교의 영향으로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벌주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거지 그리고 한국에서 엄벌주의자들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릴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언급안되는 케이스 들고와서 물타는건 아무 의미도 없는 반론임

[익명(121.140)]

내가 서구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 비판한다고 한자문화권을 숭배하고 한국 전통을 숭배하지 않음 참고대상일 수는 있어도

[익명(110.70)]

강력 범죄 안저지르면 착하고 죄가 없는 거누? ㅋㅋㅋㅋㅋㅋ 그게바로 위선이라는 거다 공자가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예악으로 다스려야지 공포로 다스리면 안된다고 했다. 진나라가 망한이유중 하나가 엄벌 주의했다가 망한거

[익명(110.70)]

유럽 중심주의 비판하면 대안이있어야지 대안이 때법이냐? ㅋㅋㅋㅋ 철학없는 법은 폭력이야.

[익명(121.140)]

그리고 유교는 근대 유럽 법체계식으로 인권운운하면서 명확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미친짓은 하지 않음 법가식으로 불문곡직 때려잡는게 아니고 교화를 동반하고 사정을 봐줄 뿐이지 엄연히 사형을 집행한게 조선시대 법률임

[익명(121.140)]

재범률 높은 강력범죄 전과 높은 새끼들에게 엄벌주의 적용하자는게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는건 엄벌주의자들이 아니라 대륙법 염불이나 외는 너가 철학이 없는거

[익명(110.70)]

ㄴ 명확한 범죄자들 다풀어줬는데? ㅋㅋ 성군 세종대왕도 황희 뇌물 받아먹어도 걍 넘겼다. ㅋㅋㅋ 그리고 한국 법이언제 명확한 범죄자들 다풀어줬는데? ㅋㅋㅋ

[익명(121.140)]

강력범죄 얘기하는데 또 물타기 정병새끼 이래서 대화가 무의미함

[익명(110.70)]

재범율 높다고? 그건 교도소 시스템의 문제지 교화제도 강화시켜야지 사형시키면 걍다됨? ㅋㅋㅋㅋ 야 강력범죄자 10명중 7명은 감옥 다시안가 ㅋㅋㅋㅋㅋ

[익명(110.70)]

ㄴ 고위공직자가 매관매직한거 자체가 강력범죄랴. ㅋㅋㅋ

[익명(121.140)]

그리고 나는 뇌물수수도 액수가 높아지면 엄벌주의 적용해야한다고 보지만 이건 법체계 일관성이나 사회에 실 적용시에 여러 한계들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그런데 이건 내 의견일 뿐이고 대중들이 원하는 엄벌주의는 강력범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반대해야할 필연적 논리 같은건 없음 자유망상에 빠져살지 않는이상에야

[익명(121.140)]

형법상 강력범죄 말하는 거임 븅신아

[익명(110.70)]

ㄴ 왜 반대논리가 없노 니가 이해못한것일뿐이지. ㅋㅋㅋ 그낭 때법이나 조지자가 니논리인데 니가 제일논리없음. ㅋㅋㅋ

[익명(110.70)]

형법상 강력범죄 맞음 ㅋㅋ빙신아. ㅋㅋㅋ좆도 이해못하네. ㅋㅋㅋ

[익명(121.140)]

이래서 반엄벌주의 쿨찐이랑은 대화가 무의미함 이미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반복해 말하는데 형법상 강력범죄 특히 재범률 높은 전과 높은 새끼들 고형량 때리는걸 금지해야할 그 어떤 법학적 철학적 논리적 필연성은 없음 서구 법학자와 서구 법체계를 신앙으로 숭배하는 정병아닌 이상 설득안되는게 당연하고 쿨찐들이 서구에 빙의해서 대중을 미개인 떼로 취급하는게 가장 미개한 행위인 이유임

[익명(121.140)]

엄벌주의가 어쩌고 프레임 잡으면서 여론 개소리치부하는 새끼들이 제대로된 논거 제시하는 경우가 없음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신앙일뿐

[익명(210.205)]

엄벌주의 의미 없다고 본다 억제효과도 없음

[익명(110.70)]

ㄴ 범죄 줄어드는데?

[익명(220.127)]

없다고 보긴 힘듦. 대부분의 중범죄가 전과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냥 전부 감옥에 때려밖으면 줄어들겠지 ㅋㅋㅋ

[범고래냥(teatree1206)]

엄벌주의가 의미가 없다니... 의미는 있는데 인생 ㄹㅇ 망한 병신새끼들이 흉악범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우리나란 이상하게 짬뽕해서 엄벌과 온정 그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갔다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