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교양서적으로서는 최고급의 수준으로 쓰여진거 같다. 저자는 공공재정을 전공한 대학교수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내공이 보증이 되어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점은 핵심에 대해 쉬운 용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쉬운 필체로 적혀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핵심을 짚고있고 문장 하나하나에 경제학 철학적 물음이 적시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무시하고 넘어갈 문장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연습문제로 실제 계산을 해볼수 없을 뿐이지 공공경제학에 대한 개론서로 쓰여도 무방할 수준이라 느꼈다. 쉬운 필체에 핵심을 짚는 능력이 이준구의 미시경제학을 많이 생각나게 했다.
책의 목적은 시민에게 공공정책에서 재정의 쓰임세에 대해 알게하자는 것이다. 재정의 권한은 정부의 실행과 국회의 감사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대해 국민이 알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 메카니즘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공경제학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경제원칙과 별개로 법적인 차원에서 세금의 항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다. 흔히 국회의 역할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쟁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이에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이를위해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아야 한다. 책은 이에대해 개론의 수준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개론의 수준이지만 내용이 학문의 핵심을 꿰뚫고있어서 수준이 높다.
책의 구성으로는 큰 틀에서는 4장으로 공공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다루며 세부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말한다.
1장에서는 재정의 정의에 대해 말하는데 이부분은 경제원리라기 보다는 법적인 정의와 세부적 분류에대해 말하고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것은 결국 돈의 순환이고 경제적 원리이기도 하다. 2장부터 공공경제학의 핵심이 나온다.
2장은 국가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말하며 민영화와 지방재정등 국가의 공공재정과 이를 보완하는 재정들에 대해 소개하며 각각의 정책이 어떤 정치경제학적 목적이 있는지 말한다.
3장은 재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에 대해 말하며 경제성장과 재정의 관계 일자리와 재정의 관계 현대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관계등에 대해 다룬다
4장은 복지와 성장의관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책의 결론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로 주로 표현되는 공공경제학에서 시민 고유의 역할을 보다 늘리자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게 질높은 정보를 주고자하는 책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저자는 교수업무를 하면서 납세관련 싱크탱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책은 시민활동의 일부로도 볼수있을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공공경제학이 대기업과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에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논하는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자와 최대수혜자의 입장에서만 논의가 전개되고 정작 납세자 대다수의 권리가 무시된 처사이다. 시민은 납세의 의무뿐 아니라 납세가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권리도 있고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자와 같은 시민을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시민 스스로 공공경제학과 납세규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경제알못에 비전공자가 가볍게 읽을만한 가요? 재미있어 보이네요
넵넵 비전공자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모르는분야 재밌겠다
내용이 끌리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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