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펌]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익명(223.39)]

<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 / 최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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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 번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포괄성-총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정책 쪼가리’의 결합물이 아니라, 정치전략, 산업구조와 연동된 경제적 제약조건, 계급적 입장이 다른 정치-사회 세력이 합의 가능했던 역사적-체험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유럽에서 있었던 복지국가는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의 산물로 봐야합니다.(*이 말은 그때는 옳았던 방법도, 지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내포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①사회민주주의적 정치전략의 산물이며 ②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및 소련과의 체제경쟁이라는 <유럽이 겪었던 역사적 체험>의 산물이며, ③동시에 <포드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제발전 단계>의 산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던 전제조건>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복지국가>를 잘 이해하되, 20세기에는 작동했지만 21세기에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변화의 지점들>도 함께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는 '정통 맑스주의'가 교조주의적 편향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20세기 전통 사민주의>에 집착할수록 교조주의적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복지국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①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이념 및 실천적 시행착오를 공부하고 ②19세기~20세기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고 ③19세기~20세기 후반까지의 유럽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④유럽 주요 국가의 정당사-정치사-경제사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유럽도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를테니요~)

미리 말하면, 저는 <20세기 전통적 사민주의>는 변화된 사회-경제현실과 어긋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인(變因)은 ①세계화 ②인구구조 변화 ③서비스산업의 확대 ④경제의 여성화라고 봅니다.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우리의 대안적 방향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정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나름의 디테일한 정책내용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방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에게 <20세기 유럽의 복지국가>에 관한 책 추천을 부탁했는데, 아래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및 복지국가>에 관한 책과 <20세기 유럽 선진국, 정치-경제사>에 관한 책을 뽑아서 소개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 번호 순서대로 다 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먼저 보는게 항상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책

1) 『정치가 우선한다』 (셰리 버먼, 후마니타스)

→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이데올로기 쟁투사를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는 책 (강추함)

2) 『복지국가 전략』(미야모토 타로, 논형)

→ 스웨덴 사민주의가 형성될 시기,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전략’을 다루고 있는 책 (경제전략과의 연결고리도 다루고 있음~ 아주 좋은 책)

3)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신정완,사회평론)

→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까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책. (아주 훌륭한 책)

4)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책세상)

→ 초기 스웨덴 사민당의 집권 과정에서 ‘정책적 혁신’을 주도했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를 중심으로 스웨덴 사민당, 스웨덴 사민주의를 다루고 있는 책 (비그포르스는 정책적 혁신을 주도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닐스 칼레뷔는 ‘맑스주의의 현대화’를 통해 사상적 혁신을 주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5)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이병천 외, 백산서당, 절판, 중고 구입 또는 제본 권유)

→ 90년대 초반의 책이어서 요즘 관점에서 보면 패스해도 무방한 책, 아주 재미있게 봤음.

6) 『민주사회주의의 딜레마』(피터 게이, 한울)

→ 독일 사민당 수정주의 이론가였던 베른슈타인의 전기 혹은 평전 (베른슈타인은 ‘전통 맑스주의’에서 ‘사민주의’로 넘어오던 시절의 이론가-실천가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패스해도 무방한 책)
→ 80년대 한국 운동권들에게 베른슈타인은 '배신자=변절자'와 동의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 봤던 책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송병헌, 당대 출판, 절판, 중고 구입 또는 제본 )

→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주요 이론적 전개를 잘 요약하는 책. 칼 맑스,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베른슈타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책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보고 패스해도 무방한 책, )


◆ 2.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와 관련된, 경제 및 경제사와 관련된 책

1)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필립 암스트롱 외, 두산동안, 절판, 중고구입 권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주요국가 정치-경제사를 개괄하고 있는 책 (아주 좋은 책, 강추함)

2-1)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절판, 중고구입 권장)
2-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김호균, 청목출판사)
→ 비봉출판사 책은 약간 옛날 책, 김호균 교수 책만 봐도 무방
→ 말 그대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
→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사민당이 아닌, 독일 기민당의 작품입니다.. 독일은 기민당이 복지국가를 주도합니다. (왜? 독일 사민당에서 ‘강경 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 )

3)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한넬로레 하멜, 아카넷, 절판, 중고구입 권장)

→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비교한 책.
→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4)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전창완 외, 당대)
→ 한국에서 제도주의 경제학을 공부했던 진보성향 교수들이 같이 엮어서 쓴 책
→ 20세기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볼 수 있는 책, ▴국가의 역할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 관계 ▴노사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책

5)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정이환, 후마니타스)

→ 유럽 복지국가는 ‘정치’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노동’ 또한 사회 전체를 떠받치던 커버넌스의 중요한 한축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유럽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
→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정이환 교수님의 다른 책 『한국고용체제론』(후마니타스)과 『경제위기와 고용체제』(한울) 역시 강추합니다.

6)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조영철, 후마니타스)

→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민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는 조영철 박사님의 훌륭한 책, (강추함~!)
→ 에스핑 앤더슨의 세가지 모형이었던 미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20세기 경제사의 전반적 흐름을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정희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 경제사의 전반적 흐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책.

7) 『미국 자본주의 해부』(김진방 외, 풀빛)

→ 한국 제도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보성향 경제학자들의 책. 아주 좋은 책

8>. 『유럽 자본주의 해부』

→ 한국 제도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보성향 경제학자들의 책. 아주 좋은 책

9) 『영국노동당사』(고세훈, 나남출판사, 절판, 중고구입 권장)
→ 영국노동당사 전체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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