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경제학과 법학에 있어 전통적인 견해인 인간을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는것에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인간을 이기적이라 가정하고 세운 법과 정책이 인간의 내재적인 도덕심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서 제도가 없던시절보다 오히려 이기적 행동을 하는 비율을 높여서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자도 인정하듯이 인간을 이기적 개체로 보고 악한 개체로 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제도적으로 성공하여 번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계량경제학자로서 실증적 증거들로 제도가 인간의 선호를 변화시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보인다

자유시장주의 문화는 그 자체로 도덕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도덕을 전적으로 배제한 정책은 오히려 효율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센티브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을 요구하는 캠패인등을 함께할것을 주장한다

저자가 이상적으로 보는 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와 흄적 입법자의 결합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하되 도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는거 같다. 그 방법에 있어 계량적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교양의 범위를 넘어선다 보여진다.

사실 지금도 익명의 수많은 거래가 아닌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신뢰가 중시되고 도덕이 중시된다. 도덕이 중시되는 가족과 같은 사이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매우 적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사회로 확장될수 없기에 정책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이라 간주하는 것일것이다. 그러나 계량이 너무 발전하여 거시적으로도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도려내고 도덕심을 증진하여 비용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것 같다.

서양철학적 분석이 극도로 발달하면 동양철학적 도 사상과 맞닿음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이기적 개량이 극도로 발달하면 결국 도덕의 증진이 사회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는걸 깨닫게 되는거 같다

이책은 정책서라 일반 시민의 교양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도덕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효율적이라는것. 이기심이 거시적으로 효율성도 있지만 효율성의 누수도 있다는것. 이기심의 심화는 결국 덕의 귀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3fb8c32fffd711ab6fb8d38a4683746f7bcb95c7885f58c27cf850062f76074c3174c98265694795845adfe09e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