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법제도의 허점이라고 썼고 검색해보니까 저 피해자의 투쟁 끝에 피해자 신원 노출 막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네. 나도 법정에서 보복 예고하는 가해자는 내 신상 몰랐으면 좋겠는데?
VanniFucci(6l7l2q5bmqaa)2024-03-04 20:02
답글
그럼 피해자만 가해자 신상 알아야하냐?? 정보 불균 형 자체가 법적 평등 위반임 그리고 사법제도 허점 이 아니라 전세계 법률 행위가 다그럼 민사든 형사든 내 주소 가까고 시작함 그래야 상대방도 법적으로 맞고소를 하던 말던 하니까
익명(118.235)2024-03-04 20:13
답글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선 가해자의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기타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땐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는 사례도 있네. 너랑 법리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점 제기나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저 사건을 공론화하고 출판하는 의의는 있다고 본다는 거임.
VanniFucci(6l7l2q5bmqaa)2024-03-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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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특) 프랑스 일본 등에서 하는 제도로 보복예산 인정 받기 엄청 힘듬 다 떠나서 개정 된것도 아니고 발의 된건데 뭘 바꿔? 안그래도 한국 사법 현실이 합의하자하면 주소 어떻게알았냐고 스토커냐고 하고 연락 처못구해서 못하면 왜 사과 안하냐고 하는 마당에 ㅋㅋㅋ
익명(118.235)2024-03-04 20:25
이런건 텍스트도 중요하겠지만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힘을 생각해야지...... 사든 말든을 왜 생각함? 책까지 낼 정도냐는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본인의 세계에서 지지않고 최대한 싸워보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익명(221.139)2024-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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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지? 저 사람이 도덕적 문제라도 있거나 뭔가 합리화하려는 내용인가? 개인은 출판의 자유가 있고 저 사람은 온전한 피해자인데...? 난 이걸 불편해하는 심리가 더 신기하고 어딘가ㅡ불편하다
안삼..
책 내는건 개인의 자유긴 해
여자들
이것보다 더 나쁜책이 80%는 메움
자본주의가 차갑긴 해..
알빠노 ㅋㅋㅋ
Pod책 보면 별 이상한 것도 수두룩하더라
사건 찾아보니 책으로 쓸만하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하지 않겠노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다고 해라 그냥 씹게이마냥 음침하게 돌려말하지 말고 ㅋㅋ
ㅋㅋㅋㄱㅋ
자네말이맞네
사건 좀 많이 쎄긴 해 - dc App
세진않은데 언론 관심도 가 남달랐지 그냥 돌려차기 사건 당일에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칼맞고 뒤졌는데 걍 한컷 나오더라 ㅋㅋㅋ
세지 않긴 뭐가 세지 않아. 묻지마범죄 제외하고 일반적인 칼부림보다 저 사건이 훨씬 드물고 충격적이겠구만
ㄴ 옛날 퍽치기 하던거랑 뭐 다르지 않지않냐
사는건 지맘이지 일단난안삼
본인 의사가 아니라 빼박 옆에서 바람넣었다
왜사나요?
범죄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게 했던 사법제도의 허점만 해도 르포로 다룰 가치는 충분해 보이는데?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나 관공서 갑질로 뺑뺑이 도는 카프카의 이야기보단 훨씬 시사점이 있지 않나?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 노출 된건 사법 체계하에서 당연한건데 피해자도 가해자 신상 알아야 고소가됨 ㅋㅋㅋㅋㅋ 신상 모름 고소가 안됨 형사든 민사든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허점이라고 썼고 검색해보니까 저 피해자의 투쟁 끝에 피해자 신원 노출 막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네. 나도 법정에서 보복 예고하는 가해자는 내 신상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피해자만 가해자 신상 알아야하냐?? 정보 불균 형 자체가 법적 평등 위반임 그리고 사법제도 허점 이 아니라 전세계 법률 행위가 다그럼 민사든 형사든 내 주소 가까고 시작함 그래야 상대방도 법적으로 맞고소를 하던 말던 하니까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선 가해자의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기타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땐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는 사례도 있네. 너랑 법리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점 제기나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저 사건을 공론화하고 출판하는 의의는 있다고 본다는 거임.
현실 특) 프랑스 일본 등에서 하는 제도로 보복예산 인정 받기 엄청 힘듬 다 떠나서 개정 된것도 아니고 발의 된건데 뭘 바꿔? 안그래도 한국 사법 현실이 합의하자하면 주소 어떻게알았냐고 스토커냐고 하고 연락 처못구해서 못하면 왜 사과 안하냐고 하는 마당에 ㅋㅋㅋ
이런건 텍스트도 중요하겠지만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힘을 생각해야지...... 사든 말든을 왜 생각함? 책까지 낼 정도냐는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본인의 세계에서 지지않고 최대한 싸워보려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치인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지? 저 사람이 도덕적 문제라도 있거나 뭔가 합리화하려는 내용인가? 개인은 출판의 자유가 있고 저 사람은 온전한 피해자인데...? 난 이걸 불편해하는 심리가 더 신기하고 어딘가ㅡ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