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수업」(김미월)의 ‘수’는 대학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사실 ‘수’가 가르치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뒷전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어학원에 등록하여 학생 비자를 받은 이유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동은 태생부터가 ‘불법’이라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법을 적용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이 하는 노동이 주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들을 모두 단속해 강제로 출국시킨다면 417,852명만큼의 일을 누군가가 메워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온갖 혐오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법이 왜 한국인/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임?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합법 영주권자, 합법 체류자도 있는데 왜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불법취업으로 분류함?
당연히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불법이지
불법 취업+불법 체류자에게 무슨 보상을 함? 정당하게 합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전제를 못깔면 글을 못쓰신가보지
그런 노동을 위한 노동 비자랑 프로그램도 계속 생기는데 에휴 - dc App
표지부터 극혐인데 - dc App
사상주입, "깨어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무언가
불법인데 보상과 대우wwww
니 생각은 이해하고 또 존중하지만,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게 사실임.. 예를들면 말도 안되게 노동환경이 말도안되게 쓰레기인 곳이라 일터를 옮기고 싶은데, 그게 그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던지 하는 거임. 사업주는 동의를 안해주고 (물론 처우개선도 안해줌, 그들도 형편이 안되겠지), 외국인노동자는 일터를 옮기는 거임. 그러면 걔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굉장히 흔함.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라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