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14년 판. 새행정학 p517

[오잉(222.233)]

같은 수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규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소득보조와 같은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규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와 같은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소득보조를 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이 두가지가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 기본 중에 기본.

[오잉(222.233)]

누구인가?? 누가 지금 비추를 눌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