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좀 법적판결에 대한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책 잇냐

[익명(39.121)]

우리나라 판사들 형량이 굉장히 후한데
다룸 나라랑 다르게 뭐시기 주의라서 형량이 적다고 봤었음 ;
일반인둘 입장에서 분개하는거 보다 직업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 ㅡ해보고 싶은데 추천할 책 좀

[oo(118.235)]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라는 책을 읽어보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이 올거야, 난 이책을 읽고 법원에 방청도 많이 다녔어, 지금도 가끔 재판을 구경하러 가

[익명(106.101)]

구피 - 게임의 법칙

[sato.(bonono2)]

양형의 이론과 실제 - dc App

[sato.(bonono2)]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라서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미국 같은 곳에서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선고 시 형량 차이가 있는 편이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나라는 다른 대륙법 국가(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형량이 높게 나오는 편이고, 둘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은 높게 나오더라도 수감 중 감형이 되거나 가석방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라서 실제 수감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음 - dc App

[익명(39.121)]

오 쇼츠에서 본내용 같음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