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투운동을 포함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판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미디어의 영향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자꾸 규제를 가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할 구절 두 개만 뽑아봤다.


1. 한 명뿐인 증인의 진술을 믿고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자유에 치명적이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증인 두 명을 요구한다. 한 증인은 긍정하고 또 다른 증인이 부정하면 피고로서는 가부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증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2. 마르시아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가 낮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밤에 그런 꿈을 꿀 리가 없다"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폭정이다. 설사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 생각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오직 외적 행위만을 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