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도서정가제는 대체 어떤새끼가 주장한거냐?

[익명(203.226)]

그리고 도서정가제를 해야하는 명분이나 논리는 뭐임?
저거 해서 이득보는 애들이 있었나? 실제로 유효한 정책이었나?
존나 이해안되네

[입문(123carth)]

모 정치인이 주장했지. 물론 그 전에 물밑으로 많은 이들이 입을 뗐겠지만. 도서정가제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행방법이 잘못되었음. 일단 우리가 아는 초대형 인터넷 서점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음. 본래 제도 시행 자체의 목적달성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

[익명(117.111)]

과다할인경쟁을 막으려고 만든건 좋은데 외국도 한국처럼 병신같이 완전고정정가제 하진 않음. 어느정도 시간지나면 할인 가능하게 해주지.

[익명(203.226)]

이런저런 언론기사 찾아보니까 아직은 정책 과도기 수준인것 같음. 글에서는 깠지만 찾아보니까 실효성도 꽤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네. 시행한지 아직 몇년 안된 정책이라 조만간에는 해외처럼 일정기간 지나면 할인하는 식으로 규정이 추가될것 같음.

[입문(123carth)]

난 왜 그런 규정 추가가 영원히 안될 것 같지?

[익명(203.226)]

법률안이 이미 발의는 돼있거나 논의과정에 있을 가능성은 무척 높음. 근데 표결까지는 안가는거지. 정치적인 하기 싫지만 한쪽 정당새끼들이 협조를 안해줌. 그새끼들이 멀쩡하게 표결만 해줬어도 지금 정책들이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따라갔을거임.

[Machiavelli(redhot27)]

이건 예전에 출판사랑 동네 서점들이 먹고살기 뒤지게 힘들다면서 그 이유를 '대형서점의 할인'으로 돌렸고 거기에 최뭐시기의원 같은 돌대가리들이 탑승하면서 추진된 경제학이라곤 건드려본 적도 없는 빡대가리들의 드라이브다. 대형서점이 할인을 못하게 되면 중소규모 서점들이 대형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거고 대형서점이 저가 납품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니 출판사도 숨을 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거지. 대가리에 똥만 차 있지 않다면 가격고정으로 인해 출판사는 재고처리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고, 쿠폰 발행 등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그야말로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이외의 서점에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게 명약관화였는데 말이지.

[Machiavelli(redhot27)]

여러 사람들이 그 폐단을 예상하고 지적한 바 있고 심지어는 알라딘도 대형서점 빼곤 다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런 상식적인 얘기 하면 그 때 당시에 다 무슨 대형서점에서 뇌물이라도 받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동분자 취급하면서 밀어붙였다. 결국은 대형서점만 겨우겨우 살아남고 출판업계는 문제집 빼곤 다 뒤져나가고 중고시장이 씹호황을 맞았지. 그랬더니 구간에 대한 할인 허가 같은 걸로 법안을 수정할 생각을 하진 않고, 오히려 중고매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가리를 굴림. 이새끼들은 그냥 근본이 썩었어. 뒤져도 안 불쌍하다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