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진기 에세이 읽어볼까

[Pie..(ratio8552)]

흠

[익명(121.140)]

사실 말이야.. 이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서 10년을 때리는게 나아, 살인사건으로 기소하면 어땠을까 최근와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살인으로 기소한다고 바뀌는건 없어 살인에 대한 일말의 증거가 없으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것과도 모순되지

[익명(121.140)]

그러니까 그냥 두말없이 사기의 최고형량인 10년 깔끔하게 때리는게 나아 원심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문에다가 실종과 연관이 없다고 결코 보기 힘든 악질적 행위의 체인 뭐 밀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이잖아 이렇게 해서 2심 10년 대법상고까지 그냥 10년 유지했으면 솔로몬 뺨 때렸어 상식적으로 살인까지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악질적 사기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변호. 단순 사기 사건들하고 다른게 확실하잖아 바로 10년 이렇게 해야지

[익명(121.140)]

비법률가적 공상? 이런건 필요없다 법률이란게 이런거야 위 사기가 주부도박 사기사건도 아니고 위 사건에 10년 때린다고 일관성에 해악을 끼치나?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