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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로퍼트 폴 울프는 칸트주의자로서 칸트철학에서 아나키즘을 길어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입법 뿐인데,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 직접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의 모든 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부 개인의 자율성을 짓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군주제는 물론이고 숙의민주주의 등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수결도 소수파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다수결에 따르겠다’라고 동의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노예화이자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에 예속되는 것이지 자율적인 결정일 수는 없다(이러한 논리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고려하면 수긍할만하다). 따라서 저자는 주장한다.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아나키즘만이 정당하다.
쓰다보니까 귀찮다. 다음에 더 길게 써야겠다.
굿
인간 지성의 한계와 자기 절제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면 자기 입법의 권위만 인정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의사결정 국가보다 나을 수 있을런지. 이건 사실 “투표권을 포기하는 대신 더 잘살게 된다면 투표권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함. 자율성을 포기하고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결정”은 자발적인 노예화가 아니라 자율성과 실리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dc App
저자는 그런 국가가 좋을 수는 있어도 정당할 수는 없다고 말함. 결과의 좋음이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칸트주의자로서의 저자가 가진 완고한 입장임.
일단 나는 칸트주의자도 아니고 님의 댓글에 매우 공감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두가 동의한다면 정당화되는 거 아님? 동의하지 못 하겠는 사람들도 자기 국적을 포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거라고 봄 - dc App
그러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