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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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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가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노명식의 <자유주의의 역사>라는 책인 듯 하다. 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여지없이 소개되어 있다. 분명 자유주의가 여기는 이성, 개인주의와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이성을 통해 전통과 권위에 저항하며 종교적 도덕이 신의 단독자로서의 내면의 양심으로 발전한 프로테스탄스적인 개인주의적 도덕의 출현 그리고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라는 칸트로 대표하는 계몽적 전통의 확립. 하지만 이 사상도 사상인 만큼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둠도 함께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극단적인 이념의 폭력적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지켜줘야 한다고 말로는 떠들어도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지막에서는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암묵적이듯 뭐든 동의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유재산의 불평등에서 오는 자본의 세습. 이로 인한 불평등을 강력하게 배격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유주의의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와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게 민주주의인데 한국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질적인 이념의 조합이라 할 수 있겠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권력이 커지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부권력이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품은 정치인을 통해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린 그 무서운 폭정을 문화대혁명과 파시즘에서 여지없이 보았다. 개인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휘두룰 수 있는 다수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려면 상호견재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때 민중이 다수의 폭거에 빠져 들 때 그것을 교정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지식인'이 아닌가 한다. 내가 말한 사람들은 정당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대중이나 정치인에 대해 쓴소리를 할 줄 사람들을 말한다. 모래 같은 세상 속에 진주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들어 그런 지식인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서 걱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호보완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라고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아직 사분의 일 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글을 쓸수 없지만 내가 자유주의자인 것 같긴하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그 자유주의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보다 분명하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신의 이념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독단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선 안되는 것. 주장하더라도 내 주장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상대의 반박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 시민이 가질 미덕인 같다.

서구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사상은 서양에서 이제는 민주주의자나 사민주의자나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어찌보면 상식인 것 같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 자유주의는 그러한가. 보수 혹은 진보정당 계열에서 자유주의가 그 바탕에 있는가?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홀로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준다. 될 놈 찍어주자라거나 마치 다수의 입장이 보편적이라도 되는 듯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공격하니까. 서구에서는 식상한 사상이라고 보수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이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 '동네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자유주의 사상인 것 같다. 사상이란 것이 진보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자유주의 정신이 아닌가한다. 일단 한국사회는 사상의 시장을 확립하는 게 급선무 같다. 일단 건전한 사상의 시장을 만들어놓자! 그러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극단적인 주장이나 이념은 사상의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출마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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