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슈미트 잘 이해가 안가는게

[익명(172.225)]

주권적 독재는 기존의 법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시초에는 법도 없고 예외도 없었는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권적 독재가 어떻게 가능한거야?

[익명(39.113)]

Führer를 믿으면 궁금증이 다 풀릴거야.

[익명(39.7)]

루소 생각나네

[익명(172.225)]

실제로 슈미트는 루소가 주권적 독재의 시초를 닦았다고 생각하는거 같던데 헌법제정권력을 일반의지로 보는 듯한 문장들이 나오는걸 보면

[자라자라쟌쟌쟌(qq510033)]

대지의 노모스에 따르면 자연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경계와 공간적 차이가 가장 기본적인 법의 근원임. 결단자는 추상적 법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한계영역에 적용되는 법형식 간 괴리에서 발생함. - dc App

[자라자라쟌쟌쟌(qq510033)]

기독교 문명은 공간적 한계 외에도 예수 재림 후 모든 인간 권력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음 - dc App

[azae(azae1)]

시에예스를 읽어보길 바람.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헌법 이론을 다루는 부분을 슈미트가 많이 참고했음.

[azae(azae1)]

시에예스의 이론에서는 위의 루소 운운하는 부분처럼, 민중이 원하면 그들이 새로 조직한 기구를 통해 새 헌법을 제정할 수 있음. 즉, 헌법제정권력은 일반의지랑 비슷한 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