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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즈의 정의관


앞서 그 한계를 확인했던 공리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의 이론에는 무엇이 있을까? 존 롤즈J. Rawls는, 비교적 인간의 직관에 기반한 여러 개의 상충하는 제1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칙들 간 체계적인 우선 순위나 종합적인 기준이 없는 이론을 직관주의intuitionism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직관들 간의 구조를 세울 정치이론을 구축하여 공리주의의 대안을 세우고자 하였다.

롤즈의 '일반적 정의관general conception of justice'는 다음 중심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회적 기본가치-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는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불평등 분배의 예외를 두었다: "우리는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불평등만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가치 간 충돌 때문에 우선성의 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롤즈는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①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고,
    ②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3. 제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4. 제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즉, 요약하면:

"서열적 우선성"은 자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 차등원칙 순으로 우선하는 원칙이며, "차등원칙"은 자원의 불평등은 최소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자유와 기회의 평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나올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논하게 될 사항은 차등원칙에 관해서 다루게 된다. 이 챕터의 소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각각, 기회평등의 원칙으로부터 유도한 롤즈의 이론, 사회계약적 면에서 설명하는 롤즈의 이론, 롤즈의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드워킨의 이론, 그리고 마지막 소단원에서는 이러한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이 현실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