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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계약론 주장

롤즈의 정의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번째 주장은 사회계약론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는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척 입장은, 내가 어떤 조각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크를 자르듯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각자에게 평등한 고려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롤즈는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의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최소수혜자의 몫을 최대화시키는 차등원칙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롤즈의 차등원칙은 재능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로부터 독립적인, 평등한 분배를 고려한 원칙이다. 때문에 롤즈는 차등원칙에 대해 사회적 1차 재화social primary goods와 자연적 자산natural assets을 구분한다. 사회적 1차 재화는 부, 기회와 권한, 권리와 자유 등 사회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가치들이며, 자연적 자산은 건강, 지능, 체력, 선천적 재능 등 사회제도에 영향은 받으나 직접적으로 분배되지는 않는 가치들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 즉 무지의 장막 뒤에서라면 사회적 1차 재화를 최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라 주장하여, 그의 차등원칙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그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는 "원초적 입장"은 합당한가? 이 원초적 입장 또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가치를 동일하게 분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파이의 크기가 크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 분배를 감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원초적 입장을 고려하기 전에 미리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순환적인 결과일 수 있다.

때문에 롤즈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대해, 도덕 이론은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을 통해 이론만이 아닌 도덕적 직관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론이 도덕적 직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항상 직관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왜 원초적 입장이라는, 이론에 가까운 사고실험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관점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점은 도덕적 직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며, 자연적 자산에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즉, 원초적 입장에 따라 사고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사회적 입지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정의이론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앞서 확인했던 공리주의에서는 몇몇 논리적 판단의 경우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도덕적 판단의 경우가 있다면, 롤즈의 반성적 평형을 고려한 차등원칙은 공리주의에 비해 직관을 고려한 정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롤즈의 차등원칙은 도덕적 직관과 위배되어 비판받는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의 부재와, 자원의 평등 배분에 있어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차등원칙은 최소수혜자의 기준을 사회적 1차 재화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애나 만성 질환 등의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적인 보조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보조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정당해 보이나, 롤즈의 정의이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차등원칙은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한쪽은 소득을 위해 여가를 포기한 경우를, 다른 쪽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연장근무, 당직근무, 야근 등이 있다. 이 경우 직관적 판단으로는 전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롤즈의 차등원칙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을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이 결과는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닌, 남에게 지우는 결과이므로 도덕적 직관과 합치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롤즈의 차등원칙은 순수한 운의 영역인 선천적 재능의 영향을 줄이고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자연적 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책이 없으며, 선택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지우는 결과를 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워킨Dworkin은 자원평등론EquaIity of Resources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