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H.트리스티럼 엥겔하트-<생명윤리학의 기반> 출간

[Pie,(ratio8552)]

[익명(pianist1783)]

빡세네

[ㅅㄱㅅㄱ(carlsa123)]

[익명(115.161)]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한국문화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서방이 사실상 반민주적으로 한국 주권 무시하고 강제한건데 역자가 그딴걸 예시로 드는걸 보니 들춰볼 가치도 안느껴질 윤리의 이름으로 살인옹호하는 책이겠네

[CDU(kskcyl4523)]

저자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 친생명 입장인데, 역자 서문을 읽으니 신뢰성이 확 떨어지네. "생명윤리 이슈에 있어 우리는 항상 특정한 '옳은' 입장을 전제하고,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법으로 만든 전통이 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시로 들며 비판하는 뉘앙스인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라 68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가 강한 유럽에서도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낙태죄 유지와 허용 주수 및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강경우파인 우익 대중주의자, 대안우파, 기독교 우파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도우파인 보수주의자나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가 여전해서 낙태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임.

[CDU(kskcyl4523)]

사민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이나 자민당 등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 친선택 입장에서 낙태나 낙태약 허용, 낙태가 허용된 경우에는 허용 주수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이나 법 개정, 정책 등을 시도하면 기민당이나 보수 정당이 친생명 입장에서 낙태나 낙태약 허용 반대, 낙태 허용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절충 타협하더라도 허용 주수 및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음.

[CDU(kskcyl4523)]

그래서 중도우파 기민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낙태죄 유지는 물론이고(애초에 낙태죄 폐지는 그 유럽에서도 극소수), 사회경제적 사유 등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허용 주수도 임신 초기 이내, 임신 초기 이내라도 태아가 6주만 되어도 심장박동을 시작하며 10주만 되어도 모든 장기가 완성되고 뼈 형성이 끝나기 때문에 전면 허용이 아니라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충분한 상담 및 숙려 기간이 의무인 제한적 허용으로 절충 타협하고 있음.

[CDU(kskcyl4523)]

역자 서문과 달리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심지어 68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가 엄청난 수준인 유럽에서도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허용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해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낙태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강간이나 산모가 위독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던 기존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기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라거나 낙태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

[CDU(kskcyl4523)]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기 24주 이내 사실상 전면 허용안(정부안)과 낙태죄 폐지에 임신 후기 만삭까지 전면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안을 발의해서 친생명 입장인 종교계와 친생명 단체들만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인 의료계도 강력히 비판할 정도로 친선택 입장이 분명한 어떤 당이 지금도 낙태약 전면 허용(정부 국정과제,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 의사나 지정 상담 기관이 엄격히 관리하고 처방하는 제한적 허용과 차원이 다름)과 임신 후기 만삭까지 전면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안을 연속 발의하는 등 낙태 극단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저 역자는 반길 일인 듯.

[CDU(kskcyl4523)]

아, 그런데 저자도 알아보니까 친생명 입장이 아니라 '윤리적 친생명, 제도적 친선택' 운운하는 친선택 입장이나 마찬가지네. 친생명 입장을 개인 윤리 차원, 교회 차원으로 한정하려 하니. 괜히 '자유지상주의 생명윤리학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책은 절대 안 사지. 이런 식이면 친생명 입장이 현실 정치와 제도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