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갤이랑 안어울리는 질문인데 대통령이

[익명(221.138)]

입법까지도 좌지우지 할만큼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나?

밑에 누가 장난삼아 자기가 대통령되면 책통법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궁금해짐. 만약에 정가제를 폐지할 의지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dsa(183.99)]

현재는 그런 게 불가능하지. 여러 절차가 겹겹이 있는데다 여소야대니.

[1(123.248)]

적어도 시민보다 유리한 건 확실하지. 역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경우에 극심한 논란을 불러오는 난제 제외하고 입법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의 황제 모시듯 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문화 특성상 대통령되면 도서정가제 폐지 가능함. 내가 가로등 제조업체 직원인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녹색성장' 한 마디 지껄이니 갑자기 전국에서 태양광 친환경 가로등 입찰공고와 투찰, 주문이 불타오르기 시작함. 지금도 전국 각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가로등 세워놓고 애물단지 전락해서 끙끙 앓는 학교 당국이 한두 군데가 아님. 물론 우리회사 입장에서야 돈은 잘벌었지.

[익명(118.37)]

여소야대라 현재 불가능.

[익명(59.11)]

법률안제출권있고 여대야소면 가능

[ㄴㄴ(211.46)]

한국에서 대통령은 왕 대신인데 그 정도도 못할 리가. 못하는것없음.

[익명(118.37)]

한국 대통령은 권력 약한편이다. 언론이 아님 말구 식의 음모론만 펼쳐서 탄핵 소추도 쉽게 하는 나란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