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해당 책을 비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네
이거 맞음?
하 진짜 ㅈ 같네..
리뷰는 공익성 목적이 있기때문에 비방이 너무 과하거나 인신공격 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됨 설령 출판사에서 안되어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널 고소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디까지나 리뷰 목적이었고 비방이 없었다 진술하면 입건도 안됨
리뷰는 공익성 목적이 있기때문에 비방이 너무 과하거나 인신공격 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됨 설령 출판사에서 안되어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널 고소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디까지나 리뷰 목적이었고 비방이 없었다 진술하면 입건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