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핵심은 이거임
'다수의 합의로 박탈이 가능한 권리와 불가능한 권리를 구분하는 게 민주주의다'
박탈 불가능한 거: 인권, 도덕, 생명
박탈 가능한 거: 위에 저것들 제외한 전부
근데 미국 민주주의 문제가 박탈 가능한 권리마저 박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함
이유는 미국 건국 시 건국자들이 '다수를 너무 쓸데없이 경계해서 소수에게 많은 제어권을 줬기 때문'이라고 함
그 근거로 든 게 필리버스터, 상원, 선거인단이라네
이 책은 공화당이 결함있는 미국 민주주의로 이득을 취하는 당이라고 비판함
혹시 특정 색깔있다면 불편하게 볼 수도
난 일단 설득 됨
결론: 역시 의원내각제가 정답이다
왜 사람들이 박탈 불가능한 거 까지 박탈하려 하는지도 나옴?
읽어보고 싶긴 한데, 이 부분 분석이 얕을까봐 싶어서...
아니 안 나와. 이 책에선 다수가 그래도 더 논리적이라고 가정함. 그 근거로 낙태 찬성이나 인종차별 반대. 총기 규제 같은 합리적인 법안이 미국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 것을 근거로 듦. 그 분야는 정치학이 아니라 심리학 분야로 가야할듯
다수의 합의로 박탈 불가능한 거: 인권, 도덕, 생명 > 낙태 찬성? 어째 예시가 좀 많이 싸하네
공화당이 헌법, 선거제도, 법기술 이용해서 개꿀빠는 정당인 건 팩트지만 그럼 느그들은 왜 안하노? 헌법 읽을 줄 모르나? 하면 할말은 없긴 함
그 다수에 홍위병이랑 볼셰비키 대입하면 경계를 넘어서 권리박탈 마려움
우중을 경계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허점이 없지야 않겠지만 허점 없는 제도란 애초에 사실상 불가능하니..
나두 그 마인드로 책 읽었는데 내 기존 생각이랑 정반대 주장 나와서 당황했음. 저자는 그래도 권위있고 유명한 사람이라 볼만하다 생각
결론이 의원내각제 옹호하는건 좀 의아한데 일본이 정치선진국임?? 미국 선거인단 제도가 괴이한거지 한국 정치 세태글 봤을때 의원내각제하면 어떤꼴날지 뻔함 허점없는 제도는 없지만 의원내각제가 정답이란건 너무 도약 아닌가
걍 농담 한 거여
대대손손 해먹는 내각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