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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는 자유지상주의자였던 필자에게 통렬한 비판을 날리는 것 같았다. '자유주의는 정치사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것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카를 슈미트의 비판은 자유주의가 '가장 나은' 정치이념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흔히 카를 슈미트라고 하면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라는 문장을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 그리고 다른 무엇들과는 다르게 표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정치라는 것은 오직 '현재 상태'를 통해서만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 초반까지 모호했던 국가의 개념과 그에 후행하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슈미트는 또한 자의적인 국제법 체제에 의한 전쟁과 평화 개념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그가 패전국 독일의 정치학자였기 때문에 독일의 승인 없이 멋대로 승인된 베르사유 체제와 파리 강화 회의의 불만에서 나온 비판 같다.
결론적으로 칼 슈미트가 나치에 부역해 추방당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기존의 정치에 관한 관습적 이해를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필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또 다른 개념 아닐까요... 최소한 후자는 좀 더 미국적인 사상이자 대륙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 - dc App
맞아요. 단어 선택에 오류가 있었네요.
이렇게보니 정치권력이 뒷받침하지 않는 법규범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인간이 무력에 기반한 권력에 쳐맞고 체결한 베르사유조약엔 비판적인 시각이었던게 웃기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