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춘이 형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익명(183.101)]

윤리적 문제는 내버려두고, 이것이 형법이라는 사회적 최후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악마의십자가(eagleasas)]

근왜독?

[익명(183.101)]

밑에 불륜 글도 있길래...

[익명(223.39)]

형법은 국가-개인의 관계에서 처벌하는 법임. 개인-개인의 관계가 아니야. 범죄를 국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측면해서 마약, 매춘 등도 처벌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거임.

[익명(223.39)]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보면 마약이나 매춘은 아직까지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정신•경우에 따라서 신체나 권리에 있어서도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처벌하는 것임. 사실 처벌이란 말도 애매한게 형법의 측면은 예방의 측면과 교화의 측면도 있음. 그러니까 매춘 등의 범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한 규정이라는거지.

[익명(223.39)]

낙태죄처럼 사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매춘이나 마약같은 범죄 등도 비범죄화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공창제는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라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