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사내전 읽었거나 부동산 경제 좀 아시는 분

[익명(175.223)]

윤회장

엄사장

이씨.


건설업자인 엄사장은 윤회장한테 돈 빌려서

땅사고 건물지음.

윤회장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깐 건물이랑 땅 내 친척 이씨 명의로 하라함.

(여기서 땅이랑 건물 다 이씨 명의로하면 엄사장은 남는게 뭔지 모르겠음.)

엄사장은 이씨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엄사장이랑 이씨는 남남인데 건물지었다는 것만으로 남의 건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

그 돈으로 윤회장한테 빌린돈 매꿈.(땅매입 잔금을 치뤘다는데 내 해석이 맞는거임? 그럼 건물 땅은 어케되는거임?)



어우 독해력 높이려고 검사내전 읽는데

애초에 빡대가리에 부동산 경제 지식 아예 전무하니깐 너무 어렵네요

[모자란사람(daily229)]

명의신탁계약 무효사례를 말하는거같네요 민법 형법에서 제일중요한 쟁점중 하나죠 배겅지식없이 저렇게 띡주면 당연히 이해못해요

[익명(1.225)]

이씨 :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임, 대출도 이 사람 명의로, 건물도 이 사람 명의로 있는 것. 형식상 계약 판매는 전부 이 사람이니까 바지 사장 세우듯이 세웠다고 보면 됨 윤뭐시기등 :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명의 등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임 이런게 법적으로는 자기들 도망가거나 하기에 좋고 세법적으로는 10억 가액 건물이고 3억에 산 건물이 있다 치면 3억인 건물을 특수관계인 A씨에게 7억에 증여 -> 증여세 과표는 걍 쉽게 7-3 = 4억 A씨가 타인에게 10억에 판매 -> 양도소득세 과표는 10-7 = 3억 해서 탈세 목적으로도 씀, 물론 견제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ㅇ_ㅇ;

[익명(1.225)]

화살표가 이상하네 ㅡㅡ; 증여 과표 4억(7-3) 양도 과표 3억(10-7)

[익명(1.225)]

거기에 세법적으로는 1세대 1주택같은 것도 있어서 탈세로 악용 여지가 있어서 견제 규정이 있음

[익명(1.225)]

캡처한 부분에도 있지만 윤회장의 친척인 이씨라잖아, 친척이나 자기 회사 직원같은 존재가 '특수관계인'임 특수관계인이니까 이해관계가 있겠지?